민주, 韓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에 “위헌만 행사”

"헌법재판관 임명, 대행할 수 없는 권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이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서 국민에게 선출됐기 때문"이라며 "다수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권한은 그 사람에게만 속하는 권한이라고 표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일침했다.

특히 이 법제처장을 거론하며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제처장을) 지명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을 향해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고 있다"며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