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전 ‘인사’ 등 금지법안 냈던 민주당, 이젠 ‘마은혁 미임명시 재탄핵’ 카드

2016년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민주,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인사권 행사 금지', 현상유지 강조
이제와선 "마은혁 미임명시 재탄핵"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시 재탄핵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선 가운데 8년 전엔 대통령권한대행이 인사 등 현상유지를 벗어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자신들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오는 1일까지 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에 나서겠다며 사실상 재탄핵을 예고했다. 더 나아가 과반 이상의 압도적 힘을 활용해 국무위원 줄탄핵까지 시사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런 민주당이 약 8년 전엔 정반대 목소리를 내며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였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국면이던 2016년 11월 30일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을 냈다. 인사권 행사 등 현상 유지에서 벗어난 권한 행사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였다. 이 법안엔 우원식 현 국회의장과 박찬대 원내대표도 서명했다. 권한대행 업무를 자신들 이익대로 바꾸는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해당 법안을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의 현상유지를 위한 범위 내에서만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특히 인사이동이나 임명 등 현상을 벗어난 권한이 행사되면 국회가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제동을 걸 수 있게 했다.

당시 민주당은 이런 법안을 발의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상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업무만 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이 줄곧 강조하고 있는 국정운영의 결을 같이 하는 '현상유지' 기조와 같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해말 한 대행 탄핵 전부터 자세를 완전히 고쳐잡고 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당시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한 대행은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정부로 이송하는 즉시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현 8인 체제인 헌법재판관 구성을 9인 완전체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거 법안 발의를 전면 부정하는 행태다. 인사 등 '현상유지'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될 만한 사안을 지금은 즉시 이행하라는 이율배반적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이날 '중대 결심'을 거론하며 직무에 복귀한 한 대행을 재탄학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탄핵하는 '쌍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당은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사실상 한 대행 재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더해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탄핵하는 '줄탄핵'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