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 서둘러야”

"재판관 정치성향 대립 의혹 불거져"
변호사들 "사회 혼란 장기화 막아야"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28일 헌법재판소(헌재)를 향해 사회 혼란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재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선고 기일이 장기간 확정되지 않자,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대립 때문에 평의가 길어진다는 의혹까지도 불거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관의 개별 성향을 분석하여 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만연해진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변협은 "헌재 결정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냉철한 해석과 판단에 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우리는 오랜 기간 국민이 양분되어 충돌하고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갈등과 반목의 시간을 보냈고, 정치·이념적 대립은 법치주의의 근간마저 흔드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치권을 포함한 우리 사회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승복 의사를 미리 밝혀 더 큰 혼란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변협은 또 "헌재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차원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며 "변협도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