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선고일 지정에… 與 “잘됐다고 본다, 기각 마땅”

"헌재, 정치적 이유로 선고 미뤄와
늦은 감 있지만 일정 잡혀서 다행
尹 탄핵 심판도 100% 기각일 것"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며 헌법재판소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고 밝힌것 등과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이 20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24일로 확정한 데 대해 "잘됐다고 본다"며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걸릴 줄 알았더니 예상과 달리 빨리 잡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빠른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잘 모르겠다"면서도 "내용을 생각하면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고 답했다.

'각하가 아닌 기각이 되는 게 맞나'라는 물음엔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인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의결 정족수가) 150석 이상이냐, 200석 이상이냐를 먼저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체적인 걸 먼저 판단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변론을 종결한 것을 보면 실체적인 것을 먼저 판단했다고 본다"며 "그렇다면 기각을 예상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가 정치적인 이유로 선고를 미뤘다고 했다. 그는 이날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다들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나. 변론이 종결되고 평의가 끝난 지 굉장히 오랜시간 지났는데, 헌재가 정치적인 이유로 선고를 미루다가 월요일에 선고일을 잡은 것 같다"며 "만시지탄(晩時之歎·기회를 놓쳤거나 때가 늦었음을 한탄한다)이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기각 여부에는 "100% 기각이라고 보고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보다 선고가 앞선 부분에 대해선 "한 총리는 사안이 단순하고 변론기일도 한 번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하면 지극히 당연하다"며 "여기에 별도의 정치적인 해석을 덧붙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 심판 결과는 더 빨리 이뤄졌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주석서대로 상식적으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늦은 감이 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더불어민주당이 결정했다고 해서 그나마 한 총리 선고가 빠르게 이뤄지는 건 매우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 총리의 탄핵심판 기일을 놓고 유감을 표명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린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는 것"이라며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진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