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지방 미분양 아파트 3000호 LH가 매입”

"부산·대전·안산에 총 4조3000억원
규모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
수도권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구간도 조속히 발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 분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미분양 해소 등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건설부문은 그간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고,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1/4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를 위해 먼저 부산·대전·안산에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최 대행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전략사업도 다음 주 중 선정할 것"이라며 "용인 반도체 산단은 2026년 착공을 위해 상반기 내 보상에 착수하고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 확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 중 결정하겠다"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에 우대금리를 신설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인프라 등 SOC 투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 대행은 "전국 15개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는 등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약 2600억원을 투입하고 SOC 예산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70% 집행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최 대행은 "민간 건설사 애로사항도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작년 12월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공공공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PF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3월 중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최 대행은 "올해 6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 시행에 맞춰 재건축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요건 등을 개선하고 재건축·재개발촉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