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그림자 재판관’ 의혹…20일 기일변경은 신중모드

헌재, '재판관 조정 의혹' 부인
尹 기일변경 결정은 18일 밝힐듯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나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대본' 관련 발언이 헌법재판소(헌재) 절차를 조정하는 그림자 재판관들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져가고 있다. 이에 헌재는 17일 재판부 합의 사항을 토대로 만든 초안에 불과하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공식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재의 태스크포스(TF)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심판 접수 초기에 헌법연구관으로 TF를 구성해서 사건을 심리한다고 했다"며 "변론 대본이란 건 재판부에서 합의해서 연구부에 지시하면 초안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보면 된다. 그 내용은 재판부 합의로 언제든 변경 가능하고 일종의 절차 진행 초안"이라고 말했다.

문 대행은 지난 13일 윤 대통령 측이 절차 진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제 말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제가 진행하는 대본은 제가 쓴 게 아니다. (재판관) 여덟 분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말하는 것"이라고 말해 '대본 논란'을 야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본 운운하며 재판의 신뢰 위기를 가중시키지 말고 남은 재판만이라도 공정하게 오로지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진행하길 바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일 처음 시작하는 형사재판과 같은 날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의 변경 요청과 관련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했다. 천 공보관은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오는 18일 변론기일에 발표될 수 있다"고 말했다. 10차 변론기일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헌재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을 강제 구인할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