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육감 “학생 안전 최우선…학교 안전 대책 철저히 마련할 것”

서울시교육청-민주당 서울시당 정책협의회 개최
교원 감축·교육재정 문제도 논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년 서울교육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인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며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통해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교직원 관리 강화,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심리 정서 지원 등 학교 안전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전 여의도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교육정책 협의회에서 "학생 안전은 최우선 과제"라며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2025년을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원년으로 삼고 △학생 맞춤교육 강화 △심리·정서 위기 학생 지원 △수업·평가 혁신 △학교자치 기반 조성 △서울교육+플러스 추진 등 5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정원 감축 속도 조절, 교육재정 확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법적 쟁점, 고교 무상교육 지속 가능성 등 서울교육 현안도 논의됐다.

정 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 속도보다 교원 정원 감축이 더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안정적인 교육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교 현장의 교육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정 교원 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또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이 학교 현장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교육재정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 교육감은 "시교육청 예산 중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아, 정부 지원 없이 고교 무상교육을 유지할 경우 매년 1850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예산 부담이 가중될 경우 교육청 기금도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제안했던 도농교육법 개정, 도시형 캠퍼스 특별법 제정 등 입법 과제들이 성과를 거둔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향후 입법 과제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교육감은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