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12·3 비상계엄 당시 국내 안보정세 ‘위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출석
"북-러 밀접으로 세계안보 위협"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내 안보 정세가 위중한 상태였다고 평가했다. 인근 국가들의 위협은 물론 내부 경각심도 약화된 것을 원인으로 꼽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실장은 11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방, 안보 분야 전문가로서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정세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신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전후 대한민국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였다"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내와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러시아와 북한의 밀접이 이뤄져 세계안보에 실체적인 위협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 행정부가 새로 출범하게 됐는데, 아직 외교·안보·경제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힘을 모아야하는데, 오히려 분산된 상황이라 윤 대통령이 당시 누구보다 안보현실이 매우 위중했다고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공작, 경제침투, 여론 심리전 등을 펼치는 '하이브리드전'에 대해선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고, 책임주체가 모호하다"며, 북한 등과 같은 사회주의나 전체주의 국가들이 구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