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외풍에 경기 ‘꽁꽁’…추경론 ‘활활’

KDI ‘경기하방 위험’…더 요란해진 ‘경고등’
“정국 불안에 가계 심리 위축돼 소비 부진”
경제계 “내수 불씨 살릴 추경편성 시급해”

서울 종각 젊음의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연합뉴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출·내수·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에 일제히 '경고등'을 켰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관세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내수는 얼어붙고, 정치 혼란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제가 침체의 수렁에 빠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KDI 두 달째 "경기 하방위험"…믿었던 수출마저 '경고등'
KDI는 10일 발간한 '경제동향 2월호'에서 지난달에 이어 '경기 하방 위험' 확대를 경고했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 증가세가 완만한 수준에 머무른 가운데,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정치 불확실성 문제를 지적하며 "정국 불안에 따른 가계 심리 위축으로 소비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경제를 뒤흔드는 '관세폭탄'과 관련해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통상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도 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도 경보음이 울리는 상황이다. KDI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개선됐으나 건설업 부진에 기인해 생산은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다"며 "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그동안 높았던 수출 증가세도 반도체를 제외한 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고용 증가세도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5만2000명 감소했다. KDI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일자리정책 종료의 영향도 더해지며 감소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잠잠하던 물가도 유가와 환율 등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경기침체 수렁으로 빠질라…경제계 "추경 불가피"
이에 경제계 안팎에선 꺼져가는 경기 불씨를 살리기 위한 추경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향후 하방 리스크가 강하다고 평가하며 추경 편성에 힘을 실었다. IMF는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미국 신정부 정책 변화, 반도체 수요 약세, 주요 무역 상대국 경기 부진, 지정학적 분쟁 심화 등을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꼽으며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이 고려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한국의 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정치적 불안정"을 지적하며 상황에 따라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경종을 울렸다.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여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마땅한 경기 부양 수단이 없다는 점도 추경론을 키우는 요인이다.

국내 경제·산업계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을 재촉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 회복을 위한 호소문'에서 "경제가 더 큰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재정을 보다 과감하게 운용하는 유연한 접근도 필요할 수 있다"면서 "상호 협치를 통해 기업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매진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