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시 큰 수혜”

투자의견 '매수', 목표가 6만원
"이사회서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결정"

iM증권은 3일 효성에 대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도입될 경우,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같은 지주회사 중 가장 큰 수혜를 누릴 것으로 판단했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6만원을 유지했다.

경영자는 정보와 경영능력을 소유한 계약당사자이고 주주는 경영자에게 경영을 위임하게 되는데, 경영자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은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대리인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대리인 비용은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이해 상충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두 가지 큰 전제하에 발생한다. 즉, 주주가 기업 경영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주 이익과 경영자 이익이 상충할 때 경영자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대리인 비용이 발생한다.

기업구조개편의 경우 기업 또는 사업을 매입 및 매각 할뿐만 아니라 합병 또는 분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iM증권은 기업들이 원래 목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도모하기 보다는 계열분리 및 승계, 지배권 강화, 법률위험 회피 등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소액주주와의 대리인 비용이 자주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iM증권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도입된다면 대리인 비용구도를 지배주주와 소액주주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즉 이사가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에 불리한 결정을 할 경우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 또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이를 통해 사외이사들이 거수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사회에서 보다 더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iM증권은 효성의 경우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중복상장으로 유동성 할인이 불가피한 상황 하에서 태생적으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간의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원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도입된다면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효성 같은 지주회사가 가장 크게 수혜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