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었더니…수제맥주 1캔당 최대 825원 싸졌다

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효과분석

사진=연합

규제 완화으로 수제맥주 1캔당 가격이 최대 825원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효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맥주 제조사는 2019년 33개에서 2023년 81개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점유율(매출기준)을 보면 2022년 국산 수제맥주 점유율은 2.8%로 2019년(0.2%)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수입맥주 점유율이 높은 대형마트와 편의점 캔맥주 시장에서 수제맥주의 비중은 2019년 0.18%에서 2022년 5.3%로 확대됐다.

또한 최근 5년간 국내 전체 맥주 브랜드 수는 캔맥주 브랜드의 증가에 힘입어 2019년 81개에서 2023년 318개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주세제도 개편과 수제맥주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A수제맥주의 경우 2019년 1분기 3524원에서 2020년 1분기 2767원으로 떨어졌다가 2023년 1분기 2854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공정위는 규제개선 전후 변화가 가장 큰 캔맥주 시장을 분리해 정량적으로 분석해보니 소비자 후생 개선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캔맥주 시장에서 수제맥주 회사가 모두 철수해 선택권이 제약되는 상황을 가정한 뒤 감소하는 소비자 후생 수준을 금액(500㎖ 캔맥주 1캔당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2019년 135원에서 2023년 825원으로 점차 늘어났다. 규제 개선으로 수제맥주 회사가 늘어나면서 이같은 규모의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분석은 그동안 공정위가 추진해 온 경쟁제한 규제 개선 이후 실제 시장에 나타난 효과를 실증 분석을 통해 살펴본 첫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경쟁제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