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민간 참여토록…대통령 훈령 개정

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해 대외 불확실성 대응
미 신정부 출범 대응 위해 분야별 수시 개최
"민간과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방안 지속 논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미 신정부 출범, 후발국 추격 등으로 국내 산업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개최해 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합동 회의로 확대 개편·운영한다.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향후 운영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이 회의를 안건에 따라 기관, 경제단체, 민간 전문가가 유연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특히 분과위 운영을 활성화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양한 산업별 특성과 지원 수단을 고려해 효과적으로 정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안건 관련 기관장을 유연하게 참석시키기로 했다.

예를 들어 산업 분야에선 주력산업(산업부), 바이오(복지부), 농해수(농식품부, 해수부), 건설·물류(국토부), 환경산업(환경부), 중소·벤처기업(중기부), 금융산업(금융위), 관광·콘텐츠(문체부) 등을 사안에 따라 참석하게 하고, 기능 분야로도 금융지원(금융위), 경쟁정책(공정위), 산업단지(국토부), 항만(해수부), 전력(산업부),용수·환경규제(환경부), R&D(과기정통부), 노동(고용부) 등을 적절하게 참석하게 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민간에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현장 수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경제6단체, 업종별 협단체, 전문연구원이 탄력적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이같이 회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규정을 둔 대통령 훈령을 1월 중 개정키로 했다.

이외에도 분과위원회는 기술, 산업,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각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하고, 생생한 시장동향, 애로사항, 정책제안 등 청취를 위해 현장방문과 연계해 1~2월 중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

분과별로 월 1회 이상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논의하고, 향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상정 안건에 반영하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시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 전문연구원 등 민간이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며 "수시 개최해 오는 20일 미 신정부 출범 이후 업계 당면 현안과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