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구성되는대로 실시계획서 채택 신속히"
"초부자감세 엉터리 예산안 제출해놓고 뻔뻔"
"초부자감세 엉터리 예산안 제출해놓고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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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왕 참여하기로 한만큼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특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 국정조사를 시작하겠다"며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와 검찰 등 정부 관계자의 압력 행사 및 관여,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을 둘러싼 정부측의 직권 남용 및 범인 도피 의혹 등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반드시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죄를 지은 자들을 엄벌에 처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제안한 예산 감액안에 대해선 "최상목 부총리가 어제 민주당 감액안 때문에 경제리스크가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총 감액 규모 1조1000억원은 정부 예산안 총지출의 0.6%에 불과하다"면서 "그나마 절반 이상이 사용처가 지정되지 않은 예비비 2조4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예비비가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특활비가 감액됐다고 국정이 마비될 일도 없고, 나머지 감액된 예산들도 민생 기업 경제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며 "거짓말 아니면 남 탓밖에 할 줄 모르는 정말 한심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엉터리 예산안을 제출해놓고 민생과 경제를 들먹거리는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사과하라고 하는데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 '초부자 감세'로 나라살림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그걸 덮기 위해 민생 사업 예산 뭉터기로 감액 편성한 게 누군데 지금 와서 증액 권한도 없는 국회 야당 탓을 해서야 되겠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털끝만큼이라도 민생과 경제 회생을 바란다면 얼토당토않는 소리 그만하고 민생을 위한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서 가지고 오길 바란다"며 "그럴 자신 없으면 정권을 반납하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