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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또 가결…퇴장한 與 “꼼수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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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니 기자

승인 : 2024. 11. 14. 17:57

본회의-09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자 퇴장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대상으로 국한해 발의한 '검건희 특검법' 수정안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특검 후보 1차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수정안에 담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꼼수 악법"이라며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으로 재석 191인, 찬성 191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단체 퇴장했다.

첫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해 12월 21대 국회에서 가결됐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진 후 폐기됐다. 22대 개원과 동시에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곧바로 재추진했는데, 지난 9월 본회의에선 역시 가결됐지만 이후 재표결에서 또 다시 폐기되는 수순을 밟았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달 국정감사 등을 거쳐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수사 대상을 대폭 확장해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지난 11일 내용을 축소해 수정안을 제출했다. 본회의를 사흘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듯한 수정안을 제출해 여권에 이탈표 명분을 주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꼼수 특검법으로 특정 개인과 특정 정당을 짓밟고 정권을 흔들어 대통령 탄핵으로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특검법 수정안 제출로 민주당은 이 특검법이 정치 특검이라는 걸 자백했다.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수정안 표결 전 반대 토론에 나선 주진우 의원도 "그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한 14개 혐의에 대해 마치 특검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주장해오더니 갑자기 두 가지(도이치모터스·명태균)만 특검하겠다고 한다"며 "그간 민주당이 주장한 의혹들이 가짜이고 엉터리 법안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에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도이치모터스 통정매매 98건 중 거의 절반이 김 여사 계좌에서 이뤄졌고 그 수익이 무려 14억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무혐의가 되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석한다고 그 책임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할 시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표결 시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유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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