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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나라가 저성장·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지원으로 내수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정희수 하나금융연구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올 한해 우리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연말까지 경계해야 할 변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올해 국내 경제는 물가 둔화, 금리 하락 속에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성장률이 2%대로 반등(23년 1.4%)한 점을 감안할 때 양적 성장은 나름 선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분기별 성장률 흐름을 보면 1분기에 급등한 이후 2분기와 3분기 연속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 분기별 변동성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더욱이 수출과 내수, 수출 내 품목별(IT vs 비IT),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의 회복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주목해야 할 변수는 미국 대선입니다. 대선 결과가 단기간 내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 글로벌 교역이나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두 번 남은 FOMC 회의, 미국의 경제 여건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중동 전쟁과 러·우 전쟁의 격화 속에 북한 파병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가계부채, 신용위험 등 금융안정 이슈와 환율 급등 가능성이 중요한 변수입니다.
▲내년 글로벌 경제와 국내 경제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내년 글로벌 경제는 디스인플레이션 지속과 주요국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올해와 비슷한 3%대 초반 성장률을 이어갈 것입니다. 미국 경제가 주요국 성장률을 상회하는 예상 외의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 압력, 무역 갈등 심화 및 공급망 재편 등으로 글로벌 교역이 악화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정학적·정치적 요인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의 증가는 여전히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한편, 국내 경제는 물가 안정, 금리 인하 등에 힘입어 내수를 중심의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수출 둔화로 올해 대비 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부동산PF 문제, 건축 착공 및 인허가 면적의 축소 등으로 건설투자의 부진이 심화되고 G2경기 둔화, 글로벌 분절화에 따른 수출 둔화는 성장 모멘텀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내 경제는 가계부채, 저출산/고령화 등의 구조적 요인과 함께 내수 부문별 성장 차별화,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저하될 것입니다.
▲미 연준을 시작으로 한국은행 금통위도 피벗을 단행했습니다.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선 다른 시각이 있는거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금리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만큼 금리 인하 여력도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부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금리인하를 단행할 필요가 있으나 금융안정과 관련한 정책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는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동안 시장에서 금리인하 기대감을 지나치게 선반영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의 속도 조절은 필요합니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지나치게 반도체에 치중한 산업구조 또한 불안하게 하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20%, 전체 설비투자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경제에 있어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러나 IT 제품의 특성상 경기 흐름에 민감하기 때문에 현재의 높은 의존도는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반도체 수요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점도 변동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기 변동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반도체 외에 새로운 주력 산업을 육성하는 등 산업 다변화를 위해 R&D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년 업종별 경기 진단을 하신다면 호조업종과 부진업종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그렇게 지목한 이유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선업은 양호한 수주 잔량과 친환경 선박, 고부가 선박 중심의 성장세를 볼 때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호황을 지속할 것이고, 반도체와 해운도 HBM 등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 상품 교역량 증가 등으로 올해보다 양호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부진한 업종으로는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을 들 수 있다. 소재 부문의 경우 주요국의 수요 부진과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 등으로 부진이 장기화되고, 건설업은 부동산 시장의 회복 지연, 부동산 PF의 불확실성, 건축 인허가 및 착공 감소세 등의 영향으로 개선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차전지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IRA 관련 보조금이 폐지될 경우 전기차 캐즘 영향으로 업황이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성장, 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경제의 활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이 2% 이하로 하락하는 등 선진국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잠겨있는 경제적 자원을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게 해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잠겨있는 경제적 자원을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자산을 어떻게 유동화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와 달리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경제가 살아나야 내수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지원이 중요합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내년 부동산시장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특히 최근 몇 년동안 우리 경제를 옥죄던 부동산 PF시장은 언제쯤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서울 및 수도권 중심의 매수세 집중, 가격 상승 기대감, 공급 부족 우려감 등으로 서울 및 수도권 중심의 가격 상승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에도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할 것입니다. 올해까지는 착공 감소에 따른 공급부족 현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입주물량 감소 영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분양 및 입주 물량 등의 매물 적체가 지속되는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하락기에 진입한 만큼 금융비용 감소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는 이어질 것입니다. 부동산 PF는 금융권의 충당금 적립과 부실 확산을 막기 위한 정책지원도 이어지고 시중금리하락으로 유동성 공급이 점진적으로 이어지면서 부실사업장 정리 과정을 거쳐 1~2년 후에는 조금씩 안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갇혀있습니다. 내년 주식시장은 어떤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시는지요. 또한 정부와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밸류업을 타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요
미국 주식시장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개인자금뿐만 아니라 기관자금이 해외로 나가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호조세가 꺾이는 시점에서 국내 증시 주변자금의 증가로 주식시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금투세 등 제도 관련 이슈가 해소될 경우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심리가 살아날 것이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도입 취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성공한 사례를 잘 살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향후 과제로는 편입 종목 선정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기업들도 실질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국내 금융사에서 반복적으로 금융사고, 내부통제 부실사고가 생기며 국내 금융사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조만간 책무구조도가 시범운영에 들어가는데요. 책무구주도 시행에 따른 기대와 함께 추가적으로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사들이 노력해야 하는점은 어떤 부분이 있을지요
금융회사는 신뢰를 기반으로 영업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내부통제는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책무구조도는 처음 도입하는 제도이다 보니 어색하고 복잡한 측면이 있지만 도입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형식적이지 않게 제대로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책무구조도가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를 밝히는 문책 수단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