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충분한 예산·인력 없이 정상적인 활동 가능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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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송기춘 이태원 참사 특조위 위원장을 만나 "충분한 예산과 인력 없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29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며 "특조위는 국민의 요구와 기대 속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중요한 기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사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임무 맡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5월 특별법이 공포 시행된 후 시행령 제정, 사무처 설립 준비, 운영 규칙 마련 등 중요한 기초 작업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하지만 9월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면서 특조위의 2025년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유가족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조위가 독립적이고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특조위가 출범한 지 50여 일 지났다"며 "(특조위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처벌 등을 포함한 책임의 소재를 규명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역할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예산 국회가 진행 중인데,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를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행령 안이 (특조위) 구상대로 국무회의에 올라가서 통과되고, 예산이 활동하는데 충분한 액수로 편성되고 나서 내년 3월부터 (특조위) 활동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