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000억 삭감됐던 중기 R&D예산, 내년 1000억 증액만…“기술개발 어려워”

복구해도 2500억원 깎인 R&D 예산
삭감 전 3년 평균 1.77조 → 올해 1.39조 → 내년 1.51조
내년 '중기 기술개발·지역 고용창출' 예산 크게 줄어

상주시 청리산업단지 /사진=연합

정부가 올해 4000억원 가량 삭감한 중소기업 R&D예산을 내년 1000억원 증액하는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들은 2023년도 예산보다 여전히 14% 가량 적은 수준인 만큼, 기술 개발이나 국가사업 중도 포기 등 어려움이 이어질 것이라고 토로한다.

중소기업 R&D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올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며 지난해 삭감했던 예산을 증액했지만 2023도 예산과 비교하면 복구율은 30%에 그친다.

6일 아시아투데이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요청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중소기업 R&D 예산 정부안은 1조5170억원으로 올해 보다 1238억원 늘었지만 대폭 삭감하기 전인 2023년 1조7700억원보다 2500억원(14%) 적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R&D 재검토 필요"를 언급하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을 전년보다 3769억원(21%) 삭감했다. 중소기업과 벤처,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기술개발과 고용 어려움 등 문제를 제기하자 내년 예산은 다소 늘렸지만 삭감 전 3개년 평균 지원액 1조7756억원보다 여전히 14% 이상 적다. 복구율 30%에 그친 것이다.

중소기업 R&D지원 예산 95% 이상을 운영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의 내년 정부 예산도 1조4803억원으로 2023년 1조7026억원보다 2223억원(13%) 적다. 올해 3174억원 삭감됐지만 951억원 회복에 그쳤다.

자료=송재봉 의원실

내년 정부 예산안 세부 내용을 보면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예산과 지역 고용 창출 예산이 크게 줄었다. 중소기업 자립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내년 예산은 362억원으로 지난해 2803억원, 올해 942억원보다 대폭 깎였다.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테크브릿지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관련 예산은 40억원으로 올해 103억원에서 절반 이상 줄었다. 특히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통해 지역 고용창출을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 내년 예산은 81억원으로 올해 467억원의 17%로 쪼그라들었다.

중소기업들은 기술 개발이나 정부 지원 사업 중도 포기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을 토로했다. A중소기업 대표는 "반도체 관련 대만, 일본, 미국은 R&D 지원을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는 부족한 수준인데 이 와중에 정부가 지원을 줄이고 있다"며 "지원이 줄어들면 양질의 기술개발이 어렵다"고 말했다. B중소기업 대표는 "기술개발은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가져가야 한다. 연속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실제로 장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 후 중기부의 국가 R&D 사업 포기 중소·중견 기업 수는 작년 29개에서 2024년 175개로 6배 늘었다. R&D사업을 유지한 경우도 대부분 기업들이 정부 지원 예산 축소분을 기업 대출로 충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