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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금투세 폐지 반대”… 민주당과 각 세우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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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4. 10. 20. 15:23

조국 "금투세 폐지 본회의 상정 시, 혁신당 반대표 던질 것"
4·10 총선 돌풍 일으켰으나 '총선 비례정당' 한계 부딪혀
육군 국정감사서 질의하는 조국<YONHAP NO-3062>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이 17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내년 1월에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금투세 시행 유예·개편을 주장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는 다른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난 이후 조 대표가 민주당과 본격적인 각 세우기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투세 폐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며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는 허위선동을 상기하자"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을 향해서는 "정중히 요청한다"며 "금투세를 예정대로 실시하고,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요구했다.

조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과 본격적인 각 세우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10·16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에 패배해 한 석도 얻지 못했다. 지난 4·10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켜 원내 12석을 확보했지만 '총선용 비례정당'이라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는 비교섭단체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에 검찰개혁4법 등 조국혁신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을 내세우고 당의 선명성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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