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녹색금융 9조원·탄소중립 R&D 2.2조원 지원
|
최 부총리는 이날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포스코가 '산업화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을 통해 국가 기간산업 성장과 우리 경제 산업화의 밑거름을 제공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동행했다. 이들은 포스코그룹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수소환원제철 매립예정부지와 2제강공장 조업현장을 둘러봤다.
그동안 정부는 두 차례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총 93조원의 투자 프로젝트 신속 이행을 지원해 왔다. 특히 포스코 포항의 20조원 규모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의 경우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6개월 단축), 환경영향평가 신속 추진(2개월 단축), 매립 기본계획 반영절차 신속 추진(3개월 단축) 등 총 11개월의 행정절차를 단축했다. 이에 착공시기는 내년 6월로 당겨질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2050년 프로젝트 완공시 포스코의 광양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까지 포함해 총 40조원의 투자효과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활용한 철강 탄소중립이 기대된다"며 "정부도 이러한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마중물로 녹색금융을 확대(6조→9조원)하는 한편, 탄소중립 핵심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재정지원도 지속 확대(2조→2조2000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배출권을 운용할 수 있도록 배출권 이월규제 및 변동성 관리체계 등에 대한 제도개선도 연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기술 개발과 공급망 안정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3·4%→10%),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연장도 추진해 세제지원을 지속한다. 포스코가 선도하고 있는 수소환원제철기술도 올해 2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바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예산을 올해 191억원에서 내년 252억원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포항 이차전지 산단에 대해서는 올해 포항 영일만 일반산단 용수공급시설 구축을 위해 154억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는 포항 블루밸리 산단의 염 처리수 지하관로 구축을 위해 추가로 72억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지난달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안정적 원료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투자도 적극 확대한다. 특히 이차전지 소재 관련 포스코그룹 4개사는 올해 8월 선도사업자로 선정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에 대해 추가적인 우대금리 제공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