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 고도화 및 단계별 조치사항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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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김관수 서울대 교수와 수급조절위를 공동 주재했다.
수급조절위는 현행법상의 농식품부 장관 자문기구로 2013년부터 운영 중이다.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생산자·소비자·학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수급정책 관련 의견을 교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의 일환으로 민·관·학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마련된 '원예농산물 선제적 수급안정대책(안)'을 보고했다. 해당 대책은 농업관측 고도화, 민·관 협력의 현장 중심 수급 의사결정 기능 강화 등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또한 위기단계별 조치사항 구체화 등을 포함한 '농산물 수급관리지침(가이드라인)' 개정안 심의도 진행됐다. 해당 지침은 주요 농산물의 가격수준에 따라 수급불안 위기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위기단계별로 관련기관 및 단체의 대응요령을 체계화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그간 일부 편차가 있던 품목·단계별 조치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위기단계별 사전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보다 명확하게 해 정책 참여자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수급조절위 자문의견을 참고해 원예농산물 선제적 수급안정대책과 농산물 수급관리지침 등을 보완·반영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농산물 수급정책에 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며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와 수급조절위 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