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정부로서 제일 중요한 법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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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0회 출입기자단 백브리핑 겸 공관 초청 오찬' 자리에서 "정부로서는 제일 중요한, 현재로서 제일 중요한 법 중에 하나"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코로나 때에도, 지금 비상진료체계 과정에서도 간호사들의 기여는 정말 눈물 날 지경"이라며 "간호사들이 혹시나 잘못될 지도 모르는 실수 등에서 불합리하게 치료행위가 제약받는 일이 없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간호법에 대해 한 총리는 "국민도 그런 것을 원하고 있으니 언론에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며 "딴 방법은 없다. 부지런하게 여야 국회의원님들 설명하고 설득하고 간곡하게 협치의 일환으로서, 민생법안으로서, 우선순위 높은 법안으로서 8월회기에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간호법이) 제대로 통과 안되면 우리 국민이 행정부나 정치권에 대한 평가가 어떨까 하는 것을 저는 상당히 두렵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쯤 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논의를 위한 심사를 진행한다. 간호법 제정안은 전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간호법이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로 보고 있다.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와의 갈등을 풀 수 있는 실마리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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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출입기자단과 '격주 1회꼴'로 만나 국정현안 무제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국무총리 백브리핑'을 임기 중 이날로 40회나 진행했다. 역대 총리의 기자회견 1위는 8회로 이를 가뿐히 넘어서는 횟수다. 2위는 백브리핑 4회다.
최근 임기 만2년을 소화한 한 총리는 1년에 20번 꼴로 기자단을 만난 건데, 이는 대부분 격주로 기자단과 소통한 횟수다. 한 총리는 그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과 정부서울청사 소통공간을 오가며 기자들을 꾸준히 만나왔다. 이날 오찬 겸 기자회견은 2주년 및 40회를 기념해 삼청동 공관에서 열렸다.
한 총리 이전에는 언론을 대상으로 백브리핑을 직접 진행한 적이 없다. 백브리핑은 공식 기자회견이나 브리핑 후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당사자'를 대신해 익명으로 관련 사안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과정이다. 보통 백브리핑은 각 부처 대변인이나 직접 관련이 있는 부서장 혹은 담당 직원이 진행한다. 하지만 한 총리는 40차례나 직접 백브리핑을 진행하며 기자들의 질의에 답했다.
한 총리는 취임 후 "정부의 진심을 전하려면 국무총리부터 격의 없이 언론과 만나야 한다"며 정기 백브리핑을 출입기자단에 제안해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 그는 "언론과 마주앉는 것은 긴장되는 일이지만, 민심을 파악하고 정부의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국민이 궁금해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어떤 질문에나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통상 익명으로 보도되는 백브리핑과 달리 '실명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런 백브리핑은 격주 1회 정도 진행됐는데, 회당 많게는 30여명의 기자들이 참여해 지금까지 총 654명이 참여했다. 백브리핑은 평균 1시간 정도 걸렸고, 첨예한 이슈가 있을 때엔 2시간 이상 백브리핑이 진행되기도 했다. 총리실은 백브리핑에서 나온 총 질문 수가 470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