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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7, 개도국 기후재앙 ‘손실과 피해’ 기금 극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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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2. 11. 20. 17:13

COP27 Outcomes
18일(현지시간)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참가자가 'PAY'가 쓰여진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 AP = 연합뉴스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각국이 이상기후로 인해 위기에 처한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는 기금 조성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COP27 의장인 사메 수크리 이집트 외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총회 합의문 성격의 '샤름 엘 셰이크 실행 계획'이 당사국 합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당사국들은 합의문에서 사상 처음으로 손실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조달이 성사된 것을 환영했다.

세계 최빈국 연합을 대변하는 셰리 레흐만 파키스탄 기후 장관은 "이번 합의는 기후 취약국의 목소리에 대한 응답"이라며 "우리는 지난 30년간 분투했고 오늘 첫 긍정적 이정표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당초 중국과 미국, 인도 등 주요 탄소 배출국 정상들이 이번 회의 서두에 불참해 논의가 후퇴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지만 극적인 반전을 이룬 셈이다. 파키스탄 등 개발도상국은 이상기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위기를 지적하며 당장 피해 구제를 위한 재원 마련을 촉구했지만, 천문학적인 액수를 보상해야 하는 선진국들은 선뜻 호응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유럽연합 등이 중재자 역할을 했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이 기후 논의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당사국들은 합의문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비경제적 손실을 지적하며 이들 국가의 엄청난 재무적 비용은 빚 부담을 늘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위축시켰다고 진단했다. 다만 기금 조성에 대한 동의에도 어떤 피해를 어느 시점부터 보상할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보상금을 부담할지 등 기금운용 방식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향후 논의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COP27 총회에서는 2015년 파리 기후협정에서 언급된 지구온도 상승폭 1.5도 제한 목표와 온실가스 저감장치가 미비한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축소도 유지하기로 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 발전뿐만 아니라 석유·천연가스 등 모든 종류의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당사국 모두의 동의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금 온실가스 배출을 과감하게 줄여야 하는데 이번 총회에서는 달성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프란스 티메르만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 앞에 놓인 합의는 인류와 지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충분하지 않다"며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충분한 노력이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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