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정부, 첫 대규모 대북제재…제3국 내 북한요원 11명, 석탄기업 겨냥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31일(현지시간) 북한의 계속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 기업 1곳과 북한인 11명을 미국의 대북 제재대상에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미국USA투데이는 이날 이같이 전하며 미 재무부가 가한 새로운 제재는 중국 러시아와 베트남, 쿠바 등 제3국에 근무 중인 북한 요원을 타깃으로 삼는다고 전했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제재는 북한 정부가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과 핵확장 프로그램의 자금을 대기 위해 사용하는 네트워크와 방법들을 교란하는 데 목표를 뒀다”고 말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차원에서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석탄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먼저 새 제재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은 석탄과 금속을 거래하는 ‘백설무역’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백설무역 제재를 미국이 대북 석탄제재의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으로도 해석하고 있다.

신규 제재대상 북한인은 강철수(중국 소재), 박일규(중국), 리수영(쿠바), 장승남(중국), 조철성(중국), 한장수(러시아), 김영수(베트남), 김동호(베트남), 김문철(중국), 김남응(러시아), 최천영(러시아) 등이다.

이들 11명은 모두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쿠바에 파견돼 일하는 북한인들로, 이들은 모두 유엔 안보리의 다자제재와 미국의 양자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북한 기업 및 은행과 관련된 인물들이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강철수와 박일규, 리수영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화학무기프로그램 지원에 연루된 ‘연봉무역총회사’와 연계돼 있고 또 장승남은 군수연구·개발·조달과 관련된 ‘단군무역’, 조철성은 ‘광선은행’, 한장수는 ‘조선무역은행’을 대리해 각각 활동하고 있다. 또 김영수는 유엔 제재대상인 ‘원양해운관리회사’(OMM) 대표, 김동호는 북한의 무기거래 금융지원에 연루된 ‘단청상업은행’ 대표, 김문철은 ‘통일발전은행’ 대표, 김남응과 최천영은 ‘일심국제은행’ 대표다.

화학무기 관련 연봉무역총회사 연루 인물 3명을 제재한 것과 관련해선 ‘김정남VX 암살’ 사건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이들 간의 거래가 금지되며 다른 관련 국가에도 이들과의 거래 중단을 압박하는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