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제재 논의하며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검토”

우선 양자·단독 대북제재에 집중할듯
러시아 "나진-하산 프로젝트 영향받지 않을 것"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에서 매튜 라이크로프트 유엔 주재 영국대사(왼쪽부터)와 서맨사 파워 미국대사, 엘비오 로셀리 우루과이대사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안보리는 이날 15개 이사국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에서 70여년 유엔 역사에서 비(非)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로 평가되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진=EPA·연합뉴스

통일부는 3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영향으로 잠정 중단된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관련, “민간 사업자들이 결정할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 정부가 검토할 부분이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러시아의 의지와 달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인 만큼 제재 이행과 추가 제재안 검토에 충실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2일(현지시간)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 나진항을 통한 러시아 석탄의 수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부분을 설명하며 “대북제재 결의에도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한·북·러 삼각 물류프로젝트로 우리 측에선 3개 민간 기업이 참여를 검토했으나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관련 질문을 받고 “기본적으로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는 민간 베이스로 된 것이다. 민간을 베이스로 한 산업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그쪽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보리 대북결의안 2070호가 통과된 후 양자·독자제재를 검토하는 상황이라 프로젝트 재개는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당국자는 국제제제와 상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거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나중에 우리의 추가 제재 논의 중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추가 제재에 대해 “지금 당장 말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며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대북 압박을 강조하면서도 ‘대화’를 언급한 데 대해선 “대통령의 대화 발언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전제한 것”이라며 “단어에 집중할게 아니라 맥락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하고 태도 변화를 위해 끝까지 압박해야한다는 것이 말씀의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이날 미사일 수발을 동해로 발사한데 대해 “북한의 비난 수위가 높아졌고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 이후 잠잠하더니 훈련을 참관하기 시작했다. 키리졸브도 예정돼 있어 군사적 액션이 있을 것이란 전망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있어왔던 것”이라며 “단거리 미사일 발사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