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한미 공동실무단 2월 중 가동

한미일 합참, 11일 北 미사일 대응 논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공동실무단이 2월 중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서 한미 군 당국은 물론 한미일 3국의 공조 방식도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가동될 한미공동실무단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후보지와 배치 비용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비용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근거로 한다.

한국 측 대표는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이, 미국 측 대표는 로버트 헤드룬드 한미연합사령부 기획참모부장(해병 소장)이다. 사드가 배치될 경우 유력 장소 후보는 경기도 평택, 대구, 전북 군산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된다. 평택은 2016년 말까지 주한 미 2사단이 집결해 유력한 사드 후보지로 평가받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1개 포대 획득 비용은 1조원 정도이고 예비 요격용까지 포함하면 1조5천억원”이라며 “사드 배치 비용은 SOFA 규정에 따라 협의한다.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담당하고, 미측은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또 한미일 3국의 공조도 강화되는 모양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한미일 합참의장들은 11일 하와이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북한의 연초 4차 핵실험 후 예정된 회의였으나 추가 도발이 관측되자 군 대비태세를 위해 연기했었다.

이번 회의는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지만 일본 측은 참석, 우리측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한다. 미국 측은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 일본 측은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통합막료장, 우리 측은 이순진 합참의장이 참가한다. 합참은 “3국 합참의장들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3국간 정보공유와 공조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8일 한국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 미국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 일본 마에다 사토시 방위성 방위정책국장 등 한미일 3국 국방당국자들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응을 위한 화상회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