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민주화 성과 자료 "재벌·총수 규율 확립", "신규순환출자·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금지, 재벌 지배구조 개선, 편법승계 차단 기반 마련", "재벌총수 사면 원칙 확립, 솜방망이식 처벌, 사면 구태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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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중소기업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전 국회의원 영입을 계기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과도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성과를 내놓았다.
청와대는 먼저 이날 낸 자료를 통해 “과거 정부가 엄두도 내지 못하던 신규순환출자와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해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과 편법승계 차단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청와대는 또 “중소기업·가맹점주·납품업체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하도급법·가맹사업법 개정을 모두 완료하고 관련 하위규정까지 모두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과거 정부가 해결하지 못했던 재벌의 복잡한 순환출자를 신규순환출자 금지 시행으로 99% 이상 축소해 재벌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을 차단했다”면서 “8000개가 넘는 중소사업자의 경제적 지위를 6개월마다 조사해 정책에 반영한 결과에 따라 90%가 넘는 중소사업자들이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재벌과 총수에 대한 규율 확립과 관련해 “총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삼성·현대차 그룹의 합병에 대해 1조원이 넘는 주식을 처분하게 하는 등 신규순환출자 금지가 재벌 규율의 장치로 정착했다”면서 “재벌총수 범죄에 대한 실형을 선고해 원칙에 입각한 사면 원칙을 확립해 과거 정부의 유전무죄식 솜방망이 처벌과 반복된 사면이라는 구태를 청산했다”고 자평했다.
청와대는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일자리와 소득으로 국민에게 보답하는 것”이라면서 “경제 민주화로 이룬 시장경제 기반위에서 경제 활성화가 함께 가야만 일자리와 소득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하지만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 법안들이 야당의 발목잡기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어렵게 거둔 경제민주화 성과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