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안전 입법지연 사태, 1000만인 서명운동 국민과 함께 동참...국회, 역할 제대로 못해 국민 나서 바로 잡으려고 해...지금 시간 낭비하면 위환위기(IMF) 고통 또다시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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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대통령은 국회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서 바로 잡으려고 한다면서 국회의 입법 마비 사태를 강력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다시는 외환위기(IMF)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낭비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금융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 6개 부처로부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한 신년 경제부처 2차 합동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회의 민생·경제·안전 관련 입법 지연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과 경제계에서 절박하게 처리할 것을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들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테러방지법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들어서만도 중동의 터키를 시작으로 아시아의 인도네시아에 이어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에 이르기까지 테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는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 정보 공유와 협력도 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있다.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마비 사태에 대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와 커지고 있는 테러 위협을 극복하고자 경제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죽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나서겠습니까. 이것은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 잡으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아예 외면당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고 부디 국민들과 경제단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최대한 빨리 입법 문제를 도와주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경제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과 관련해 “저 역시 국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면서 “또 다시 IMF 위기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갖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확실하게 뿌리 내려서 그 결실을 국민들에게 돌려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