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13일 대국민담화 배경과 내용은?

사실상 신년기자회견 병행, 북핵 강력대응 재확인...국제사회와 북핵 고강도 제재...중국 책임있는 역할 요청 주목...민생·경제법안 1월 임시국회 반드시 통과 당부...경제·안보 위기 '국민단합' 최우선 강조할듯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북한이 수소탄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직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10시30분 북한의 ‘수소탄’ 4차 핵실험 대응과 함께 쟁점 법안에 대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발표에 이어 사실상 신년 기자회견인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기자회견도 갖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소상히 밝힐 예정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13일 오전 담화와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담화를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예정됐던 수석비서관 회의도 전격 취소하고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선 핵심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핵 문제에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이라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위기극복 의지를 표명하고 정치권과 국민이 힘을 모아 단합해 달라는 메시지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화와 회견은 내외신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30분 가량 진행되며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방침과 함께 국민적 단합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민생·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번 강력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 후반기인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박 대통령은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수소탄’ 4차 핵실험과 정부의 핵심 경제 법안 처리가 19대 국회에서 불투명해지면서 안보와 경제 두 축에서 국정 동력이 상당히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집권 4년차의 신년기자회견인 이날 담화와 회견을 통해 북한 4차 핵실험으로 자칫 동요할 수 있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적 재도약을 위해서는 국정 핵심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절박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북한의 이번 4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기존과 본질적으로 다른 강력하고도 새로운 북핵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재천명하고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적극 동참을 촉구할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에 대해서는 이번 4차 핵실험을 비롯해 앞으로 추가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 군사동맹을 통해 강력 응징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강력하고도 포괄적인’ 새로운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어떤 대화와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 포기를 강력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 제재의 실질적인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이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역행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와 역할을 해 줄 것을 적극 당부할지도 주목된다. 다만 국내용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서 민감한 외교적 현안을 공개적으로 발언하는데 따른 부담도 작용한다. 구체적인 북핵제재도 유엔 안보리·국제사회와 세밀히 조율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언급할지 주목된다.

북한의 이번 4차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 국면에서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정상적인 일상 생활과 경제 활동에 조금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도 국내외에 안심시키고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말에 극적으로 타결된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대국민담화나 기자회견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거론될 수도 있어 적지 않게 주목된다.

국회의 핵심 법안 지연 처리와 관련해서는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 박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조속한 법안 통과를 마지막으로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당장 발등에 떨어진 선거구획정안 처리와 쟁점 법안 통과를 위해 11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시작했지만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표를 의식해 전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다시 한번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면서 ‘무책임한’ 국회 행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으로 1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내외 경제 위기의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정 핵심 법안의 통과를 통해 4대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경제재도약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치권과 국민들이 경제적·안보적 비상상황에서 정쟁을 중단하고 국정에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