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의 국회’ 오명 벗기 나선 정의화…“특단의 조치” 경고

취임 후 첫 대국민담화 발표하고 국회 자성 촉구
"15일까지 선거구 기준 만들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 취할 것"

정의화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의장은 경제활성화법안을 포함한 각종 법률안과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 사진 = 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은 10일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여야 지도부가 내년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5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장 취임 후 첫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한 정 의장은 “여야 지도부는 오늘부터 당장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기준을 마련해 획정위원회에 넘겨줘야 한다”며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선거권을 침해하고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을 두고만 볼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담화문 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법에는 명시돼있지 않지만 더 이상 (획정을) 연기할 수 없으니 (특단의 조치인) 나름의 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특단의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지금 밝히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정 의장은 또 “국회의 생산적 기능이 지금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이 높은 수준의 타협과 합의보다는 낮은 수준의 ‘거래’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선 “여야는 서로가 제안한 법에 대해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법’, ‘반(反)시장적인 법’이라는 구태의연한 이념적 색안경을 벗어야 한다”며 충분한 논의를 촉구했다.

이날 이례적인 정 의장의 담화문 발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9일 마지막 본회의 과정에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을 받은 데 대한 자성과 경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에 상주하고, 본회의 직전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를 직접 찾는 등 청와대와 정부의 국회 무시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