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마지막 정기국회 다음달 9일 종료...오는 26일 본회의 현안 법안 통과 '불투명'..."경제활성화 4개 법안 반드시 정기 국회 내 통과", "FTA 연내 발효위해 이번 주까지 비준", "14년간 지연 테러 입법 통과"
|
19대 마지막 정기 국회가 다음달 9일 종료되고 당장 오는 26일 본회의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 대한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직접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과 함께 열흘간의 해외 순방을 앞둔 지난 10일 국무회의, 이날 국무회의까지 경제·민생·FTA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애절’하게 거듭 요청하고 간곡히 호소했다.
하지만 휴일을 빼면 10일 밖에 남지 않은 정기 국회 일정과 26일 잡혀 있는 본회의에서의 노동개혁·경제활성화·FTA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은 불투명하기만 하다.
먼저 박 대통령은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가 이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서비스 규제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서비스 규제 개선의 핵심인 경제활성화 관련 4개 법안은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뉴질랜드·베트남과의 FTA 발효 시급성과 관련해 “한·중 FTA 발효가 하루 지연될 때마다 약 40억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지고, 연내 발효가 되지 않으면 그 피해가 1년간 1조5000억원에 달한다”면서 “반드시 연내에 3개의 FTA가 발효돼야 하며 국회 비준이 이번 주까지는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회의 경제·민생 관련 입법 지연에 대해 “백날 우리 경제를 걱정하면 뭐 합니까.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자기 할일은 안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위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국회가 다른 이유를 들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박 대통령은 당초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잡혀 있던 이날 국무회의를 범국가적 차원의 테러 대응의 급박성 때문에 직접 주재했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국회가 나서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극심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부디 14년간 지연되어온 테러 관련 입법들이 이번에는 통과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 한복판 광화문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불법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정부는 국민을 불안에 몰아넣고 국가경제를 위축시키며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리는 불법 폭력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모든 국무위원들은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면서 “이번에야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김영삼(YS) 전 대통령 국가장 준비와 관련해 “고인이 마지막 길을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는 장례식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새벽에 주요 20개국(G20)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세안 등의 다자회의를 마치고 귀국했다”면서 “많은 일정을 짧은 기간에 소화하느라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갑작스러운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듣고 경황없이 조문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별히 “경황없이 조문을 다녀왔다”고 언급한 대목은 정치권을 비롯한 일각에서 ‘짧은 7분 조문’과 ‘조문 방명록’을 쓰지 않은 것에 대해 박 대통령과 YS간의 관계를 불편하게 보는 것에 대해 직접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 말미에서도 “마지막으로 삼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빈다”며 다시 한번 고인에 대해 진정어린 애도의 뜻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