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민생 어렵다면서 자기 할 일은 안해, 위선"..."경제 발복 잡아선 안돼 '직무유기' 국민에 대한 도전"..."한중 FTA 비준 지연, 하루 40억원씩 날아가"..."불법폭력 근절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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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도 열흘간의 해외 순방에 앞서 국회에 대해 작심한 듯 ‘국민적 심판론’까지 꺼내 들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5대 입법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었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다음달 9일 끝나기 때문에 휴일을 빼면 사실상 10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회 시정연설과 지난 10일 국무회의에 이어 경제·민생 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최후통첩’의 압박 성격이 짙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경제활성화와 민생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등의 조속한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하게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우리 경제에 가중되는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하기 참 힘들다”면서 “앞으로 국회가 다른 이유를 들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는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경제 대응을 언급하면서 “서비스규제 개선의 핵심인 경제활성화 관련 4개 법안은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야 한다”면서 “한중 FTA 발효가 하루 지연될 때마다 약 40억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다시 말해 오늘도 가만히 앉아서 40억원의 기회가 달아나는 것을 보고 있다”까지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안에 (한중 FTA) 비준이 되지 않으면 그 피해가 1년간 1조5000억원에 달하는데 어디서 보상받을 것이며 누가 어떻게 이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면서 “(한중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국회 비준이 이번 주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요청했다.
또 박 대통령은 국가 차원의 테러 대응과 관련해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방지법안들을 국회가 처리하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를 비난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부디 14년간 지연돼온 테러관련 입법들이 이번에 통과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는 반면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관련 입법이 14년간이나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 도심 한복판 광화문에서의 대규모 집회 시위와 관련해 “불법 폭력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에야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폭력사태는 상습적인 불법 폭력 시위단체들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주도하였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불법 폭력집회 종료 후에도 수배 중인 민노총 위원장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종교단체에 은신한 채 2차 불법집회를 준비하면서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수배 중인 상황에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계속 불법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정부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특히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노총 위원장이 시위 현장에 나타나서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며 폭력 집회를 주도했고,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기도한 통합진보당의 부활을 주장하고,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정치적 구호까지 등장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을 불안에 몰아넣고 국가 경제를 위축시키며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리는 불법 폭력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서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모든 국무위원들은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김영삼(YS)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국가장 준비와 관련해 “고인이 마지막 길을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는 장례식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새벽에 주요 20개국(G20)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세안 등의 다자회의를 마치고 귀국했다”면서 “많은 일정을 짧은 기간에 소화하느라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갑작스러운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듣고 경황없이 조문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 말미에서도 “마지막으로 삼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빈다”며 다시 한번 고인에 대해 진정어린 애도의 뜻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