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중국정책 지지 확보’ 외교 탄력받는다

미국으로부터 한미·한중관계 양립, 대중국정책 지지 이끌어 내...한미중·한미일·한일·남북관계 '능동적 공간' 넓어져...남북관계 지렛대, 한반도·동북아 현안 해결은 '과제'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새벽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나흘 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에 도착해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영접을 받고 있다. / 연합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방미 외교를 통해 강력한 한미동맹과 확고한 대북 억지력를 재확인하고 대(對) 중국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다.

지난 13~16일(미국 현지시간) 나흘 간의 방미 외교를 마치고 한국시간으로 18일 새벽 귀국한 박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물론 통일외교, 한미중·한미일·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보다 자신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한국 외교의 공간을 넓혀 나갈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의 이번 한미정상회담 외교의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미국 정부로부터 한미·한중 관계 양립이 가능하며 한국 정부의 대중국정책 지지를 이끌어 낸 점이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난달 초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정상회담을 함으로써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의 ‘중국 기울림’에 대한 적지 않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가 양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지지했다”고 밝힌 대목은 미국 일각의 ‘중국 경사론’에 대한 우려를 일거에 불식시키고, 오히려 박 대통령의 대중국정책 지지를 이끌어내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

또 박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처음으로 북핵·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한미 공동성명(Joint Statement)에서 북핵 문제를 한미 간 최고의 시급성으로 인식하며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해결해 나가자는 데 합의하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했다.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와 2017년 1월 퇴임을 앞두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북핵·북한 문제의 우선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시급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의 강력한 ‘혈맹’을 과시하는 외교안보 행보는 남북·한중 관계에 있어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특히 강력한 한미 군사동맹을 기반으로 한 대북 억지력과 통일외교는 자칫 남북관계를 지렛대로 한반도·동북아시아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박 대통령에게는 기회이자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가 그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