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건보공단, 외국인 건강보험료 체납 면제기준 확대 수용"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취약계층 외국인의 결손처분 기준 확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다. 결손처분은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의 채무 초과 등 일정한 요건과 사실이 인정되면 오랫동안 밀린 보험료의 징수 절차를 끝내고 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이다.1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인 A씨는 대만 국적 화교로 지적장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A씨는 폭력 피해로 이주여성쉼터에 머물던 중 33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고용부 "쿠팡 배송기사 근로자 아니야"…불법파견 미성립

세종// 고용노동부가 쿠팡 배송기사에 대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파견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용부 지난해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쿠팡CLS)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4시간 배송사업에 대한 최초 감독으로,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일용근로자 적정 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배송기사 불법파견 근로감독 등 3개 분야로 나눠 실시했다.불법파견 근로감독은 택배 영업점과 위·수..

"생활 속 불편한 규제 찾아요"…여가부, 정책 규제개선 공모전

정부가 여성·권익·청소년·가족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해 국민들로부터 불합리한 점을 듣는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권익·청소년·가족 정책 규제개선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처음으로 개최되는 공모전은 국민들이 생활에 불편하고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면 여성가족부가 이를 확인·검토한 후 민간전문가 등과 논의하여 적극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공모 분야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여성경제활동 촉진 등을 저해하는 규제..

건설업 17개월 연속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12월 증가폭은 21년만 최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늘었지만 건설업은 17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2022년부터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건설업계 고용보험 가입이 지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13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6만2000명으로 식료품,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섬유, 의복·모피 업종 등은 감소했다. 서비스업의..

인권위 "성범죄 피해자에 매번 보호조치 안내 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이 성범죄 피해자를 조사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을 알려줘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경찰청장에게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성범죄 피해자를 조사할 때 보호시설 연계 또는 임시 숙소 제공, 주거지 주변 등 맞춤형 순찰, 경찰의 긴급출동이 가능한 스마트워치 지급, 신원정보 변경 지원 등을 안내해야 한다.인권위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자 A씨는 경찰..

청소년 장애인, 장애인등록카드로 지하철 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부터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쓸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기존에는 19세 이상 장애인에게만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돼 미성년 장애인은 지하철을 탈 때마다 일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청소년 장애인이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지하철 이용 시에는 무임 결제로 요금이 면제되고, 버스 이용 시에는 청소년 요금이 결제된다.청소년 장애인이..

건보공단, 설 명절 맞아 클린공단 실천주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설 명절을 맞이해 13일부터 2월 7일까지 약 4주 동안 전국 전 지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클린공단 실천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클린공단 실천주간'은 명절 전후 기간 동안 임직원의 청렴·윤리의식을 강화하는 공단의 윤리경영 실천 활동 중 하나이다.이번 실천주간에는 대외적으로 공단의 이해관계자인 사업장(112만개)에 모든 임직원이 청렴과 엄격한 윤리의식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이사장 명의의 서한문이 발송..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월 23만원으로 인상…보증금 지원도 더 많이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원금이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택임대료 보증금 지원금도 최대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오른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개선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561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예산은 지난해 5441억원보다 173억원 늘었다. 여가부는 올해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63% 이..

상반기 일자리 예산 70% 조기집행…노동개혁 지속 추진

세종// 정부가 상반기에 일자리 예산의 70%를 쓰고, 1분기 안에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 110만개를 제공한다. 청년·중장년·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서비스를 강화하고,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미래세대 위한 노동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상반기 일자리 민생안정에 주력하는 동시에 노사법치 기반 위에 지속적인 노동개혁 추진'을 뼈대로 하는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부·지자체, '쉬었음' 청년 자신감 회복부터 구직활동까지 지원

세종// 고용노동부가 올해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를 전개해,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구직 활동을 지원한다. 9일 고용부에 따르면 청년도전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장기실업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구직 활동을 단념한 청년들의 재취업을 돕는 사업이다. 지난해 사업을 운영한 지자체는 72곳이었다. 구직 의욕을 강화하기 위한 '취업인센티브'도 지난해 신설돼 400여명이 수령했다.올해는 1만2000명 청년을 1..

올해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액 2.3% 오른다

10년 넘게 빈곤노인 기초연금 소외… "연금개혁과 별도 추진해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진행 상황과 연계를 이유로 생계급여로 살아가는 최빈곤 노인들의 기초연금 혜택 제외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해당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를 받는 최빈곤층 노인들의 기초연금 삭감 문제에 대한 개선 작업을 중지했다. 생계급여를 받는 최빈곤층 노인 67만4600명은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

매년 2조씩 늘어나는 기초연금…“세대 간 형평성·재정 안정화 시급”

건보 보장률 하락…정부 비급여 '집중관리'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 정부는 보장률 하락 원인으로 '비급여 급증'을 꼽고 2차 의료개혁을 통해 비중증 과잉 비급여를 집중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7일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5.7%에서 64.9%로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의원의 경우 독감 질환 관련 비급여 주사·검사의 급증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3.4%포인트 하락한 57.3%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하락..

건보재정 지난해 1조7244억원 흑자…누적준비금 역대 최대

건강보험 재정이 4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누적 준비금은 역대 최대인 30조원가량으로 늘었다.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건강보험 수입이 99조870억원, 지출은 97조3626억원으로, 현금 흐름 기준 1조7244억원의 당기 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당기 수지는 2021년 2조8000억원, 2022년 3조6000억원, 2023년 4조1000억원에 이어 4년 연속 흑자다. 지난해 흑자 규모는 전년보다 작아졌지만, 전공의 이탈..

인권위 "한부모가족 지원자에 수급기간 '2년이상' 조건은 차별"

한부모 가족 채용 시 복지급여 수급 기간이 2년을 넘은 자에게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6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 재단의 공무직 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A씨는 배우자와 사별 후 노모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A씨는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로 복지급여를 받고 있다.하지만 재단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는 조건 없이 가점을 부여하면서도 한부모 가족에 대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2년이 지난 자..

유공자 장기요양 혜택 제외…가입 안내 미흡이 원인

국가유공자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대가로 의료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지만,장기요양 서비스와 같은 복지 혜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안내가 부족해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유공자들은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에서 제외된다. 유공자들은 국가보훈부로부터 의료 중심 지원을 받는 대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기 때..

의료개혁에 20조… 건보재정 빠르게 악화

정부가 의료개혁에 건강보험 재원을 투입하면서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보험료 급등과 보장성 축소 가능성 등 국민 부담 뿐 아니라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 고민도 커지는 상황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일환으로 수가 정상화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에 건보재정 20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와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 전환하는 데 10조원을 사용하고, 수가 인상 등..

'설 앞두고 걱정 없게'…고용부, '임금체불' 집중지도

세종//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인다.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연결되는 전용전화를 개설하고 임금체불에 즉시 대응한다. 기관장이 직접 현장 찾아 청산을 지도하고, 악의적 체불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

장애인연금 이달부터 2.3% 인상…전년比 7700원 인상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2.3% 인상된다.5일 보건복지부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해 지난해 기초급여액 33만4810원 대비 7700원 인상된 34만251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것이다.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25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해 월 최대 43만2510원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