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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과 환경부장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날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질병과 재난에 대응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탄소기본중립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현재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아 취약계층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

2025.01.22. 12:00

국회 아동 권익 활동 미흡…아동·청소년 법안 발의 5% 수준

우리 사회에서 아동 보호와 권리 증진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지난 국회의 입법활동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은 전체 법안의 5%에 불과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발의된 법안은 총 1243건이었으나 이중 절반 이상인 797건이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학대피해장애아동 보호강화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2025.01.22. 11:20

[오늘날씨] 미세먼지 전국 대부분 '나쁨'…아침 최저 -6도

수요일인 2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다.겨울철 대기가 정체하며 잔류하고 있던 미세먼지가 축적된 데다 오전에는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서울과 경기 남부, 세종은 새벽에 잠시 '매우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아침 최저기온은 -6~3도, 낮 최고기온은 5~13도로 예년보다 2~6도가량 높겠다.중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다..

2025.01.22. 06:27

건설현장 산재예방비용 한도 확대…현장 수요 반영

세종//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쓰이는 비용을 한도가 늘어난다. 온열·한랭질환 예방품목 구매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는 등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현장 수요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개선된다.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2월 7일까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된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별..

2025.01.21. 17:47

환경부,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지자체에 공개…"지역별 대기질 관리 활용 기대"

세종//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 정책 수립 및 평가 때 활용하는 대기영향예측시스템(NEAS)과 시스템 구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오는 22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은 대기 중 오염물질의 배출, 화학반응, 이동을 계산해 대기오염물질의 발생 원인을 비롯해 저감 정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이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이 시스템을 2020년부터 구축을 시작해 지..

2025.01.21. 16:42

고용24, 4개월만에 가입자 1000만명 돌파

세종//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가 4개월 만에 개인 누적 회원 1000만명을 넘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고용부는 지난해 9월 23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고용24가 지난 15일 개인 누적 회원 1000만62명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개인회원 1000만명은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약 2948만명) 3명 중 1명이 고용24 회원으로 가입한 수준으로, 매일..

2025.01.21. 16:08

디딤센터, 정서·행동문제 청소년 약 9000명 치유서비스 지원

우울감과 불안감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던 김모군은 일상생활을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었다. 친구도 없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게 힘들었다. 그러나 국립청소년디딤센터(디딤센터)를 접하게 되면서 대인관계의 벽을 조금씩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디딤센터의 낯선 환경으로 어색하기도 했지만 지도자 선생님들의 근접 돌봄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배웠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새로운 만남에한 기대와 설렘을 느낄 수 있었다. 김군은..

2025.01.21. 14:36

인권위 "임금체불 피해 미등록 외국인 방어권 보호해야"…법무부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체류 중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미등록 외국인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통보의무 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권고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통보의무 제도는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을 발견하면 공무원이 그 사실을 출입국·외국인 관계당국에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인권위에 따르면 미등록 외국인 A씨는 금속 가공업체로부터 약 1000만원의 퇴직금과 임금을 받지 못해 B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2025.01.21. 12:26

기상청, 재난문자 전국 확대·지진경보 신속화 등 주요 정책 발표

기상청이 호우·대설 재난문자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폭염 예보를 강화하며 지진현장경보를 도입하는 등 대대적인 정책 변화를 추진한다.기상청이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기상재해에 안전한 국민, 기후위기에 준비된 국가'를 목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기상청은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수도권과 전남·경북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11월부터는 대설 재난문자도 새롭게 발송할 예정이다. 폭염..

2025.01.21. 12:00

"마스크요? 쓰라고 들은 적 없는데"…야외근로자 미세먼지 무방비

세종//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가 '나쁨'~'매우나쁨'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다만 정부 대책에도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 하는 모습이다.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개 시·도 및 10개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건강보호와 안전을 위해 각 부문별 저감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앞서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

2025.01.21. 11:21

고용부,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확대…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세종// 정부가 지자체, 취업지원 유관기관 등과 함께 지역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지역 내 고용서비스들을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취업지원 유관기관 간 협업을 확대한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가 충남 아산에 새로 구축됐다.고용부는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센터를 올해 4곳에 추가로 신설한다고 20일 밝혔다.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는 취업 과정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이 정부·지자체·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고용·복..

2025.01.20. 18:21

인권위 "모든 영화상영관 장애인 관람석 1% 이상 설치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건복지부장관과 멀티플렉스 3사 대표에게 영화관의 장애인 관람석 설치 기준을 '전체 관람석 수의 1% 이상'에서 '개별상영관 내 1% 이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진정인 A씨는 지난해 5월 영화를 보기 위해 영화관에 방문했다. 하지만 상영관 입구에 계단이 있어 휠체어가 오르기 어렵고, 상영관 내에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돼 있지 않아 영화를 관람할 수 없었다며 인권..

2025.01.20. 15:02

근로복지공단·하나카드, 저소득 산재연금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1억 후원

세종// 근로복지공단이 하나카드와 손잡고 저소득 산재연금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근로복지공단은 최저수준의 산재연금을 수령 중인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후원한다고 20일 밝혔다.그동안 산재보험 적용 확대로 산재 신청이 증가하면서 산재연금 수급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산재연금 수급자는 10만5531명으로 5년 전 대비 10.1% 늘어났다. 이들 중 평균임금이 낮아 최저보상기준으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약 11%에 이른다..

2025.01.20. 13:59

[인사] 기상청

◇ 고위공무원단 승진△함동주 광주지방기상청장 ◇ 3급 전보△이현수 대구지방기상청장 ◇ 4급 전보△강광현 청장실 △장재동 예보국 총괄예보관 △이시우 예보국 국가태풍센터장 △이수홍 관측기반국 계측표준협력과장 △손성화 기후과학국 해양기상과장 △김성우 부산지방기상청 관측과장 △박승균 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장 △박종찬 대전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장 △박경진 대구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장 △이봉주 제주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장 △장진호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지원팀..

2025.01.20. 09:00

여가부, 올해 12곳 꿈드림센터서 고립·은둔청소년 원스톱지원…슬로건 공모 실시

여성가족부가 올해 1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에서 고립·은둔 청소년을 발굴하고 고립·은둔 수준 진단부터 상담, 치유, 학습, 가족관계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한다. 19일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고립·은둔 청소년을 전담해 발굴부터 회복, 사후 관리까지 통합(원스톱)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발굴하는 데 집중했다. 지난해 713명을 고립·은둔 청소년을 발굴해 308명에게 1대1 맞춤형..

2025.01.19. 14:42

동네 고용센터에서 자신감 찾고 취업 성공까지…원스톱 취업지원

세종// #. 서울에 거주중인 이모씨(28)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며서 업무 강도 문제로 직업을 바꿔야 할지 아니면 이직을 해야할지 고민이 많았다. 취업박람회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이직을 고민하는 사람도 고용센터의 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서울북부고용센터를 방문했다. 이씨는 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직업심리검사나 AI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무희망분야를 탐색했고, 퇴사 이후 상담사가 직업훈련과 경제적 지원도 함께 받을..

2025.01.17. 14:50

의협회장 "정부 마스터플랜이 먼저…결자해지하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 16일 김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2025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마스터플랜이 먼저"라며 "문제를 일으킨 쪽(정부)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명확한 계획과 방침을 마련하고 공표해야, 의료계도 2026년 의대..

2025.01.16. 17:19

근로복지공단 '2024년 대한민국 산재의료대상'에 안산병원 임호영

세종//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의료 강화와 지역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힘쓴 의사를 선정해 표창했다.근로복지공단은 '2024년 대한민국 산재의료대상' 수상자로 임호영 안산병원 병원장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재의료대상은 공단의 산재의료분야 최고 의사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매년 전국 14개 병·의원에서 산재의료 강화와 지역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의사를 선발한다.임호영 병원장은 2006년 안산병원장으로 취임 이후 19년간 재직하면서 산재근로..

2025.01.16. 17:00

국회 국민연금 개혁 시동···늦어졌던 여야 합의 주목

지난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합의에 실패한 여야가 다시 논의 시동을 걸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등 개혁 범위와 소득대체율 합의를 이룰수 있을지 관건이다.1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은 오는 23일 국민연금 개혁 입법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입법공청회에 참여할 전문가 추천 등을 협의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정부안에 사회적 반발이 일고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연금..

2025.01.16. 16:53

출생아 수 감소에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 증가세

출생아 수 감소에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등 일·생활 균형 문화가 직장 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여성 고용률은 2023년 기준 10년 전과 비교해 최대 14.6%포인트 상승하는 등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고용률 상승폭을 기록했다.여성가족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16일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변화를 담은 여성경제활동백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백서는 △여성..

2025.01.16.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