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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7일(금)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北 정보접근권 확대 법제정비…북한식 SDGs 모델 개발해야"

8·15 통일독트린 '7대 통일추진 방안' 중 하나인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한 법적 연구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 나왔다. 또 지속 가능한 남북교류 협력 개발을 위해 북한식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모델을 세워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5일 "자유통일 역량 배양을 위해 체계적인 '통일연구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며 "통일미래연구단과의 협업을 통해 통일미래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강..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전격 불참... 25일 '반쪽 추도식' 개최 (종합)

우리 정부가 24일 예정됐던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별도의 자체 추도식을 25일 별도 개최한다. 장소는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터 중 제4상애료'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조선인 강제노역자를 위한 추도식에 진정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측은 예정대로 '사도광산 추도식'을 이날 오후 진행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이 일본 중앙정부 대..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전격 불참... '반쪽 추도식'으로 재추진

우리 정부가 24일 예정됐던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 추도식'에 결국 불참한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조선인 강제노역자를 위한 추도식에 진정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자체 추도식을 사도광산 현장에서 별도 개최하기로 했고, 일본측은 예정대로 '사도광산 추도식'을 이날 오후 진행한다.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이 일본 중앙정부 대표로 확정된 것이 한·일 공동 추도식 불..

'사도광산 추도식'에 日 '차관급' 인사 참석…추도사 내용은 아직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 사도광산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개최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차관급 외무성 정무관을 참석시킨다.22일 외교부는 일본은 니가타현 사도시에 위치한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리는 추도식에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을 참석시킨다고 밝혔다.추도식에는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 11명과 박철희 주일대사 등이 참석하고 일본 측은 아키코 정무관을 비롯해 추도식 실행위원회와 민간단체, 지자체 관계자가 자리할..

통일부 "北 정찰위성, 올해 추가 발사는 어려울 것"

통일부는 북한이 올해 정찰 위성을 추가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지만 물리적인 시간을 볼 때 촉박하다고 본다"며 사실상 어려움을 시사했다.통일부 당국자는 21일 오전 출입 기자들과 만나 '오늘이 북한의 정찰 위성 1호기 발사 1주년인데, 추가 발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당국자는 "북한이 올해 안에 정찰 위성 3개를 발사하겠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실패하고 나서 현재까지 별도의 구체적인 정황이 파악되고 있지 않다..

나흘앞 '사도광산 추도식', 日정부 대표 미정… 유가족 11명 참석

일본이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된 사도광산 노동자를 위한 추도식을 24일 연다. 행사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추도사에 담길 내용과 식순 등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한·일 외교당국은 여전히 협의 중이다. 일본 당국이 약속했던 차관급 인사도 누가 참석할지 정해지지 않았다.외교부는 20일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추도식을 24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 위치한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도식엔 실행위원회 관..

김정은, 러 대표단장 만났다…통일부 “北 최고지도자 면담은 처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러·북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11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한 러시아 정부 대표단을 맞이하며 친말함을 드러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김 총비서가 "11월 18일 조로(러·북) 정부 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11차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러시아 연방 정부대표단 단장인 자연부원생태학상(천연자원부 장관)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동지를 접견했다"고 보도했다.김 총비서는..

전남해상풍력단지에 48조 투입… "한국형 원전 6기와 비슷한 규모"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전남해상풍력 1단지의 시운전 개시 현장을 헬기로 시찰했다. 또 현장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단체와기업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약 9000억원이 투입된 전남해상풍력1단지는 96MW 규모로 조성된다. 1단지는 국내 최초로 민간 주도의 대규모 단지로 이날부터 내년 3월까지 시운전 후 준공한다. 이후엔 상업운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1단지를 포함한 전남해상풍력발전단지 전체에..

김수경 통일차관 "북한인권 이슈화로 北당국 실제 반응 효과"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정부 성과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했고, 제4차 북한 UPR(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주요국 권고를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우리 보고서를 반영하거나 인용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18일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전반기 통일분야 성과·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이 이슈화되면 북한당국이 실제 반응한다는 효과를 확인한 바도 있다..

리일규 "북한 주민들 파병 사실 알아도 불만 표출 못한다"

"북한 내부에 러시아 파병 사실이 알려져도 그 불안감을 표출 못한다"는 분석이 15일 나왔다.지난해 탈북한 리일규 전 주쿠바 북한대사관 참사관은 15일 통일부·인권위·권익위가 공동 주최한 '북한인권 공동토론회'에서 "북한 주민들은 이중 삼중의 감시 통제 때문에 그 불안감이나 불만을 표출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리 참사는 "김정은이 러시아에 군을 파병하면서 주민들이 어떤 반발심이나 어떤 우려심에 대해 의식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지만, 전..

한·일 외교장관회담, '사도광산 추도식' 일정 조율 주목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만나 양자관계와 북핵 문제 등 역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조 장관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페루 개최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고 외교부가 15일 밝혔다. 이날 회담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곧바로 열렸다. 이들 장관은 회담에서 일본 신 내각 출범 후 첫 외교장관 회담이 신속히 개최된 것을 긍정 평가했다. 이들은 "외교 수장으로서..

한·미 외교수장, 페루서 만나 '北러시아 파병' 대응책 논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했다.조 장관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 페루 개최를 계기로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한·미 관계, 한·미·일 3각 협력,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외교부가 15일 밝혔다.이들 장관은 회담에서 "러·북 불법 군사협력은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를 심각..

김영호 통일장관 “트럼프 2기에도 한·미·일 안보 연대 유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의 안보 연대가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김 장관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열린 '제3차 오피니언 리더 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에서 김수경 차관이 대독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미 양국은 오랜 기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기반으로 자유와 인권이라는 핵심 정체성을 공유해 왔으며,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조태열 외교장관,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15일 회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5일 (현지시간 14일) 페루에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회담한다. 이번 만남에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참전과 관련한 한·미 대응책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외교부는 14일 "조태열 장관은 2024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참석 계기에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러·북간 군사협력 수준에 따라 국제사회와 함께 방어용 무기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통일부 “北, 불법 파병 시인 부담스러울 것…명분없는 기만적 사례”

통일부는 북한이 '북한군 파병' 사실을 내부에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명분이 없는 전쟁에 젊은 병사들을 사지로 내몬 것을 주민들에게 밝히기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14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북한 체제의 기만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국가정보원은 전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국정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지난 2주 간 쿠..

페루서 'APEC 고위관리회의' 개최… 2025 경주APEC 설명

외교부는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최종고위관리회의인 CSOM가 11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페루 리마에서 열렸다고 13일 밝혔다.APEC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아태지역 핵심 국가 21개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다. 매년 5회의 공식·비공식 회의가 열리는 CSOM 결과는 각국 정상회의와 합동각료회의에 보고된다.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이 한국 정부 대표로 회의에 참석했다. 김 조정관은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외교부 "독자 핵무장론 동력으로 '한·미 핵작전운용지침' 승인"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여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국의 독자핵무장론과 관련해 "그러한 담론이 동력이 돼서 지난해 '워싱턴 선언'이 이뤄지고 이후에 핵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NCG(한·미 핵협의그룹)도 만들고, 한·미 핵작전운용지침에 관한 승인조치도 이뤄졌다"고 12일 밝혔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라늄 농축 제한 해제 등 핵잠재력 보유를 위해 미국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적극 요..

김정은, 해외공관에 "탈북자 매장 위한 여론전 펼치라" 지시

김정은이 참혹한 북한인권 실상을 감추고, 체제 유지를 위해 탈북자들을 겨냥해 "사회정치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여론 작전을 강하게 실시하라"고 해외 공관에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는 12일 '북한 외무성-재외공관 간 전문 12건'을 공개했다. 문서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2016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유엔에서 논의된 북한인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유엔 북한 대표부에 이 같은 지침을 하달했다. 해당 문건은 리일규 전 주쿠바..

김정은, 러·북 군사조약 서명… 통일부 "北 '파병 공식화' 가능성" (종합)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의 전선 투입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전쟁시 상호 지원' 내용을 담은 러·북 신조약을 비준했다. 러시아에 이어 북한도 사실상 군사동맹에 해당하는 조약을 비준하면서 양측간 비준서 교환식도 곧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약은 비준서 교환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통일부는 상호 군사지원 내용의 러·북 신조약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일 서명한 것을 두고 "(북한의) 파병 공식화 가능성을 보..

김영호 통일장관, 北 러 파병 "유럽 전역에 직접 위협"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언급하며 "한반도를 넘어 유럽 전역과 세계 평화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프랑스 협의회 주최 '2024 시민 평화 포럼' 영상 축사에서 "한반도와 세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해법의 모색이 필요한 때"라며 이 같이 밝혔다고 통일부가 10일 전했다.김 장관은 "북한 정권은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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