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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의원직 상실형'에 항소…서울고법 간다

"상품추천 유통업 본질" vs "명백한 위계"…쿠팡 '과징금 항소심' 첫 변론

'재벌 사칭 사기·아동학대' 혐의 전청조 2심 징역 13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생중계 안한다…法 "법익 등 고려"

'티메프 사태' 구영배 등 구속 영장 재청구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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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건 중 1~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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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의원직 상실형'에 항소…서울고법 간다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 측이 낸 항소장을 받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이력서 기회조차"… 메말라 가는 청년 일자리

"경기도 안 좋고 이젠 신입 공채도 잘 뜨지 않는다. 요즘 기업들도 구조조정 많이 하는데 취업을 성공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원서를 낼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상황이다." 건축학을 전공한 20대 취업 준비생 A씨는 현재의 좁은 청년 취업 시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내년 대학..

[아투포커스] "이력서 넣을 기회도 없어요"…위태로운 청년 일자리

아시아투데이 박세영·임상혁 기자 = "경기도 안 좋고 이젠 신입 공채도 잘 뜨지 않는다. 요즘 기업들도 구조조정 많이 하는데 취업을 성공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원서를 낼 수 있는 기회 조차 없는 상황이다." 건축학을 전공한 20대 취업 준비생 A씨는 현재의 좁은 청년 취업 시..

"상품추천 유통업 본질" vs "명백한 위계"…쿠팡 '과징금 항소심' 첫 변론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자체 브랜드(PB) 상품 노출 반도를 높이려 알고리즘으로 순위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 받은 쿠팡이 "상품추천은 유통업의 본질"이라며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측은 명백한 위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

'재벌 사칭 사기·아동학대' 혐의 전청조 2심 징역 13년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가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전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생중계 안한다…法 "법익 등 고려"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해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열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등 혐의 1심 선고 기일과 관련해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티메프 사태' 구영배 등 구속 영장 재청구도 '기각'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른바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들이 두 번째 구속 위기에도 벗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李 선거법 1심만 '799일'…"이미 충분히 판단, 대법까진 빠를 것"

아시아투데이 임상혁·김형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기소일로부터 총 799일 만에 나왔다.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1심 평균 처리 기간보다 6.7배가량 늦은 결과다. 법조계에선 1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진 만큼 2·3심은 보다 신속한 결과가..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서 '당선무효형' …法 "허위발언 고의성 인정돼"

아시아투데이 임상혁·김형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당선이 무효가 될 위기다. 현재 진행 중인 4개 재판 중 처음 나온 선고이자, 지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지 2년 2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르포] "이재명 구속하라" vs "수호하라"…선고 앞두고 서초동 '격돌'

아시아투데이 김형준·임상혁 기자 = "이재명을 구속하라" "국민이 심판한다.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둔 15일 법원 앞은 진영을 막론하고 각종 단체들의 집회로 전운이 감돌고 있다. 경찰이 삼엄한 경비를 이어가면서 곳곳에서 일어난 작은 충..

이재명 '운명의 날' 밝았다…오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날이 밝았다. 이 대표의 11개 혐의 4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법원 판단으로, 유·무죄는 물론 형량에 따라 정치인생이 종결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선 비교적 객관적 증거가 많은 '백현동 발언'의..

이재명 '선거법 선고' D-1..사법리스크 1차 관문 넘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날이 밝았다. 이 대표의 11개 혐의 4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법원 판단으로, 유·무죄는 물론 형량에 따라 정치인생이 종결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선 비교적 객관적 증거가 많은 '백현동 발언'의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

이재명 공직선거법 선고 'D-1'…"해소냐 끝장이냐"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대표의 11개 혐의 4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법원 판단으로, 유·무죄는 물론 형량에 따라 정치인생이 종결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선 비교적 객관적 증거가 많은 '백현..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 간다…1심 선고날 항소장 바로 제출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사고를 낸 뒤 뺑소니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李선고 여파' 15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차량 출입 '전면 금지'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예정된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서울회생법원 등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일반차량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고법은 13일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서울중앙지법, 서울회생법원 수석..

김문기 진짜 몰랐나, 국토부 압박했나...'허위사실' 여부에 李·黨 명운 걸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15일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13일 재판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 재판을 가까이서 보려는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정 바깥의 대치도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이..

'연인 폭행' 황철순 2심서 '징역 1년→9개월' 감형…法 "반성 참작"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씨(40)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강희석·조은아 부장판사)는 이날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음주후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6개월…法 "일말 죄책감 있는지 의문"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택시에 추돌한 후 '뺑소니'한 혐의를 받는 트로트가수 김호중(32)에게 13일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의..

'尹퇴진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 '기각'…"도망 우려 없어"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

헌재 "국회가 임명 안 해주면 헌재·방통위 일하지 말란거냐"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청구 사건 첫 공개 변론이 열린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이 "국회가 방통위 위원들도, 헌법재판관도 추천하지 않고 있는데 일하지 말라는 것이냐"라고 질책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헌법재판관)과 김형두 재판관은 12일 오후 서울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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