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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선고' D-1..사법리스크 1차 관문 넘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날이 밝았다. 이 대표의 11개 혐의 4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법원 판단으로, 유·무죄는 물론 형량에 따라 정치인생이 종결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선 비교적 객관적 증거가 많은 '백현동 발언'의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

이재명 공직선거법 선고 'D-1'…"해소냐 끝장이냐"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대표의 11개 혐의 4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법원 판단으로, 유·무죄는 물론 형량에 따라 정치인생이 종결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선 비교적 객관적 증거가 많은 '백현..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 간다…1심 선고날 항소장 바로 제출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사고를 낸 뒤 뺑소니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李선고 여파' 15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차량 출입 '전면 금지'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예정된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서울회생법원 등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일반차량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고법은 13일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서울중앙지법, 서울회생법원 수석..

'연인 폭행' 황철순 2심서 '징역 1년→9개월' 감형…法 "반성 참작"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씨(40)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강희석·조은아 부장판사)는 이날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음주후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6개월…法 "일말 죄책감 있는지 의문"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택시에 추돌한 후 '뺑소니'한 혐의를 받는 트로트가수 김호중(32)에게 13일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의..

'尹퇴진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 '기각'…"도망 우려 없어"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

헌재 "국회가 임명 안 해주면 헌재·방통위 일하지 말란거냐"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청구 사건 첫 공개 변론이 열린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이 "국회가 방통위 위원들도, 헌법재판관도 추천하지 않고 있는데 일하지 말라는 것이냐"라고 질책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헌법재판관)과 김형두 재판관은 12일 오후 서울 종..

'尹퇴진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 기로…'경찰관 밀쳤나'에 "맞다"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민주노총 조합원 박모씨, 강모씨, 황모씨, 김모씨 등 4명은 12일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집..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부 "이정도 재판지연 처음 봐"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이 대표 측에 "이정도 재판 지연은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재판 단계로 넘어온 지 5개월가량이 지났지만 이 대표 측이 "아직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고 밝힌데 따른 한탄이다. 12일..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재판부 "생중계 고려 안해"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생중계 진행에 대해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여부는 금명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

[서초동 설왕설래] 명태균 '공천 개입' 녹취록…'제3자 공개' 문제 없을까?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연일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공개 행위가 불법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법조계는 제3자의 녹음·공개 행위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면서..

연일 터지는 明녹취록 제3자 공개… 위법여부 '공익성'에 달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연일 녹취록을 공개하자,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공개 행위가 불법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제3자의 녹음·공개 행위 모두 위법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익성 여부에 따라 위법..

사유지 개발하려 남산 공원 일부 사용 신청…法 "불허가 정당"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사유지를 개발하기 위해 남산 인근 공원의 일부에 대한 사용 신청을 지자체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부공원연가센터소장을 상대로 낸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

[창간 19주년 축사]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보도에 감사"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공정하고 신속한 보도로 우리나라 언론 발전과 국민의 알 권리 신장에 앞장서고 계시는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창간 1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시아투데이는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뉴스들을 한글과 영어, 중국어로 신문과 인터넷방송에 담아 국내와..

檢,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8시간 조사…'김영선 세비 받았나' 추궁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약 8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명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세비를 불법으로 받았는지를 두고 집중 추궁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8시간 조사' 마친 명태균 "거짓의 산 2개, 하나씩 무너질 것"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약 8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명씨는 8일 오후 6시께 조사를 마치고 창원지검 청사 밖을 나오면서 "이 사건은 거짓의 산이 2개 있다"며 "뉴..

檢 "'교제 살인 의대생' 사형 선고돼야"…유족도 "엄벌 탄원"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검찰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씨(25)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

'3500억대 사기' 마이더스 前대표 1심 징역 16년…법정구속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컨설팅 회사를 설립해 3500억대 다단계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 전 마..

내년 '檢 특활·특경비' 전액삭감…박성재 "엉망으로 돈 쓰지 않는다"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수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이 야당 주도로 8일 의결되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진 않는다"며 유감을 표했다. 예산이 삭감되자 사의를 표명한 검찰과장도 나오는 등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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