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지방 5개년 계획 43%만 신규, 나머진 재탕·삼탕 엉터리 계획”

최형열 의원, "새로움 없는 지방시대 발전 전략, 대대적 개혁 필요"
신규 과제 없는 기존 과제 우려먹기식 계획 수립 강력 비판
새로운 정책 기조에 합류할 수 있도록 전북만의 경쟁력 있는 과제 발굴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전주5).

전북자치도의 지방시대 5개년 계획이 최근 신규 과제 없이 기존 과제를 재탕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전주5)이 12일 제415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전북의 지방시대 5개년 계획을 보면 전체의 43% 정도만 신규 과제이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정책 과제다"라며,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없이 기존 정책을 재탕 삼탕한 엉터리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최형열 위원장에 따르면 현 정부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앙 지방시대위원회와 17개 광역시도의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돼 운영 중에 있다. 최근 정부가 42조 원의 계획을 의결했고, 전북자치도도 총 326개 사업을 담은 지방시대 5개년 계획을 의결했다.

그러나 그는 "(전북자치도가)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특히 지방시대 계획에 대통령 및 도지사 공약 과제를 대거 포함하고 있어 진정 지역을 위한 사업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방시대라는 새 정책 기류를 선도하고 있는 만큼, 안일하게 대처하면 새시대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연차별 시행계획에라도 신규 과제를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