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령동 일대 등 구역지정 않뙜는데 분양홍보, 나중에 문제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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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쌍령동 일대 협동조합형 등 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주목하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조합원 모집 홍보 등에 따른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이유는 최근 쌍령동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 직원 모집 등의 분양 홍보가 이뤄지면서 추후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쌍령동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환지 방식의 사업 특성상 사업 구역 내 건설 용지는 환지계획인가 시점에서 토지 권리가 발생하는 사업이다. 현재 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 홍보 모집 등을 권유받을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현충 시 도시사업과장은 "어떠한 형태이건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과대 또는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자 개념의 조합원을 모집한다면 사업 시행의 지연 또는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발생 시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투자금 회수, 반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수집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