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대책에 대한 법 제도 노력의 한계에 따른 해결책 제시
'안전전세 프로젝트' 동참률 37%, 연말까지 50% 목표 및 프로젝트 고도화 진행
'안전전세 프로젝트' 동참률 37%, 연말까지 50% 목표 및 프로젝트 고도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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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전세 피해 지원법이 통과돼 임대주택 지원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특히 청년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고통이 따를 수 있다"며 "도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해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민관 합동 1070명 규모의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 과제를 마련하고 이행하는 사회적 운동이다. 참여 중개사무소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배포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5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3만명의 공인중개사 중 약 37%인 1만1000 명 이상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도는 연말까지 동참률 50%를 목표로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고도화를 통해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참여 인증을 받은 공인중개사를 표시하고 '전세사기 취약지역 위험 주의 알림' 기능을 추가해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전세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임차인이 중개사무소와의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리뷰를 남길 수 있는 리뷰 시스템도 구축해 피드백을 반영하고 동참업소에 올바른 동기 부여를 제공함으로써 거래 환경을 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자발적인 사회적 운동을 반영한 정책으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특히 청년층 등 임차인들은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 찾기 △임차인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계약서 특약사항 확인하기 등 3가지 사항을 반드시 체크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