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성명서 발표
김 의장, '상생의 정신'으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 위한 중앙정부 결단 요구
김 의장, '상생의 정신'으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 위한 중앙정부 결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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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이 성명서에서 "더 나은 삶과 지역을 만들기 위해 이제 정부와 국회가 결단할 때"라며 중앙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중앙에 집중된 획일적 구조로 위기 돌파의 동력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각 지역의 특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각자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또 김 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감소와 저성장의 늪, 깊어지는 양극화 등 위협적 난제 앞에 서 있다"며 "그 해법의 핵심은 바로 지방자치와 분권에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자치분권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과제로는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 △의회사무처 혁신을 위한 제도 개편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체계 등을 꼽았다.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독립된 기준인건비 설치와 자체 조직권 및 예산권 부여,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인력 임명 등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장의 견해다.
김 의장은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된 기형적 구조를 탈피하려면 이 같은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과 사무처장 직급 1급 상향 통일, 2~3급 중간직제 신설,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사무처 혁신을 위한 제도개편'을 주장했다.
끝으로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와 관련해 지방의정활동 지원 인프라 확대를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는 단순한 행정 시스템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발판"이라며 "더 많은 권한이 지역으로 이양되고 지방의회가 그 중심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지역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가 지역발전을 이끄는 명실상부한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드는 길에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며 "온전한 지방자치의 날, 완전한 지방시대를 여는 길에 상생의 정신으로 함께하길 기대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