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기관이 새만금 사업 맡아 왔지만 정작 사업 진척은 걸음마 수준
"어느 부처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사업 주도적 진두지휘 안해" 질타
"어느 부처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사업 주도적 진두지휘 안해"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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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의 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의원은 새만금사업에 대한 그간의 연혁과 현재의 추진체계를 밝히면서 "어느 부처도 새만금에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두지휘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새만금사업은 농경지 확보를 목표로 1971년 금강과 전북의 만경·동진강 하구의 갯벌을 개발해 새로운 농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옥서지구 농업종합개발계획'을 시초로 했다. 이후 1987년 12월 노태우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발표했고, 1991년 방조제 공사 착공, 2006년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 완료됐다.
당초 새만금간척사업은 100% 농지조성목적으로 시작했는데, 이후 쌀 과잉 생산과 환경 오염 논란으로 내부공간에 대한 개발 계획의 변경이 있었고, 새만금 간척토지 용도를 농지 위주에서 산업·관광 등 복합용도 위주로 전환(농업 70→30%, 산업·관광 30%→70%)했다.
2008년에는 새만금 기본구상 변경 등에 따라 새만금사업 관련 정책의 통합 및 조정을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을 설치했고, 부지를 용도와 사업 목적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주관했다.
이후 2013년 새만금사업의 종합적·체계적 개발을 위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기존 법은 폐지)했고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새만금개발청을 설치하면서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을 폐지했는데, 불과 3년만인 2016년에 새만금위원회 지원 및 관계부처 정책조정을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했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새만금개발청이 청 단위이다 보니 제대로 역할을 못 해서 새만금 개발이 국가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사업으로 전락했다"라며 "농생명 용지 용도 전환 건만 해도 새만금개발청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토교통부도 새만금개발청을 관리·감독해야 하지만 국무총리실과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라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만금사업을 책임져야 하는 국무총리는 되려 이 사업을 중단시키는 등 아무도 시업을 주도적으로 진두지휘하지 않는다"라고 질책했다.
현재 국무총리실 소속 새만금위원회·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은 '새만금사업법' 제33조, 제33조의2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 개발·관리 등 중요사항 심의와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통합·조정을 수행한다.
또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중요 정책수립에 관한 지휘와 감독업무 등을 수행하고,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법' 제34조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준공검사 등 새만금사업의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정책 업무는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와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에 있고, 사업 시행에 대한 총괄업무는 새만금개발청에 이원화돼 있다"라고 지적하며 "정책과 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앞으로의 새만금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사업에 관심이 없다"라며, "전북도민, 도지사와 공무원, 정치권이 힘을 합쳐 새만금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