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사업 10월 공사 발주 연내 마무리 계획 납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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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 의원은 군산시가 2019년 12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고군산군도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인가받아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선유도 배후부지 매립공사'를 실시해 조성했지만,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않아 않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해당 매립지 공사는 2018년부터 실시된 정부의 제4차 섬발전사업 계획 중 군산시 사업계획인 '선유도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이 소요됐다.
그런데 해당 사업은 지금까지 사업계획조차 확정이 되지 않았고, 2023년 4월에 실시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2024년 4월에 중지된 상태다.
문제는 전북도와 사전협의가 완료된 원가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현재 군산시는 사업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자 금년 8월 안에 원가심사를 마무리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재개해 2024년 10월에는 공사를 발주해 착공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실시설계 용역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비 사업이니 10월에 공사를 발주해 올해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설명은 부실공사를 자초하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시가)사업계획도 수정할 상황이라면서 초기계획서조차도 제출하지 않는 부서의 실태를 볼 때 암담하기 이를 데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로인해 해당 사업은 현재 업무보고에는 수개월째 '8월 중 행정절차 이행'이라고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산시의 제4차 섬발전사업은 현재 총 사업수는 23개로 11개 사업은 완료됐으나 2023년까지 마무리 돼야 하는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건설사업은 설계 문제로 표류하고 있고, 2024년까지 완공하기로 한 선유2구 물양장 조성 사업은 중지 중에 있다. 또 고군산 내부도로 개설 사업도 기간을 1년 연장해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