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수원시의원 “수원시도 첫아이 출산지원금 지급하자”…조례 발의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7개시 운영하는 첫아이 출산지원금
전국 4개 특례시중 수원시만 제외, 특례시 평균 60만원, 경기도 평균 100만원

배지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7개가 운영하는 첫아이 출산지원금과 관련 수원시도 이를 지급할 근거가 마련된다.

수원특례시의회는 배지환 의원이 첫아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수원시는 첫아이 출산 가정에 5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평균 출산지원금은 100만 원이며, 4개의 특례시 중 첫아이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3개 특례시는 평균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배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첫만남이용권이라는 이름으로 첫아이를 출산할 경우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26개 지자체 출산 지원 정책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인당 250만 원 미만의 소액 출산장려금으로는 출산율 반등을 꾀하기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수원특례시에서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라며 "수원시가 보다 앞장서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젊은 가정들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