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공사비 3대 안정화 방안' 발표
계약 외 현장 추가운임비 요구 등 불법행위 점검
자재별 수급안정화 협의체 운영…시멘트값 관리
숙련인력 채용시 시공능력평가·전문건설업 등록 우대
계약 외 현장 추가운임비 요구 등 불법행위 점검
자재별 수급안정화 협의체 운영…시멘트값 관리
숙련인력 채용시 시공능력평가·전문건설업 등록 우대
|
공사비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업계의 부담을 키우는 계약 외 현장 추가운임비 등 주요 자재·건설기계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6개월 간 특별 점검한다. 주요 자재별로 수급 안정화 협의체도 운영한다.
공사비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시멘트값이 지속 오르고 있는 만큼, 민간이 해외 시멘트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도 해소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오전 8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여파로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 및 국민 주거 안정 불안, 건설시장 활력 저하 등 부작용이 속출한 데 따른 대응책으로 해석된다.
실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29.71로, 2020년 1월(100) 대비 약 30% 오른 셈이다. 이 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노무·장비 등의 가격변동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공사비는 올해 들어 7월까지 1.6% 오르며 상승세가 주춤해졌고, 6∼7월 지수는 전월보다 하락했지만, 장기 추세선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자재비·인건비·공공조달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건설업계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이달부터 6개월 동안 한시로 특별 운영한다. 불법·불공정행위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 공사비 급등기에도 불구하고 △계약 외 현장 추가운임비 △초과근무수당(O/T비) 요구 △관급자재 후순위 공급 등 시장 왜곡 행위가 건설업계 부담을 키우고 있따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주요 자재·건설기계 분야를 우선 집중 점검하면서도, 시멘트·철강 등 주요 자재가 수요자와 공급자 간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을 추진한다.
정부는 시멘트 수급 불안으로 민간이 중국 등에서 시멘트 수입을 추진한다면 항만 내 저장시설 설치 절차를 단축하고 내륙 유통기지를 확보하는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공사비의 10% 안팎을 차지하는 시멘트 값이 최근 4년간 49.3% 오르자, 가격이 싼 중국산 수입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다만 시멘트 품질은 국민 안전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KS인증으로 검증하고, 유통 과정에서도 수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바다·산림 골재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환경규제 강화·주민 반발 등 여파로 신규 채취원이 축소되면서 공급여건이 지속 악화된 데 따른 조치다. 환경규제 취지를 유지하되, 규제적용 방식을 개선한다. 바다골재의 경우 채취량 한도(5년간 5%)를 실채취량 기준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산림골재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단지와의 인접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채석단지로 확장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청년층 유입 감소 및 근로자 고령화로 인한 인력수급 불안정 문제도 해결한다. 이를 위해 숙련기능인 채용 우대 제도를 도입한다. 향후 시공능력평가 반영 및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과정에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건설업계 숙련기능인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내국인들이 기피해 인력확보가 어려운 공종에 한해 관련 비자신설 등 숙련 외국인력 도입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공공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기 시공을 위해 관급자재 조달체계도 개선한다. 국가시책사업의 경우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구매 단계를 간소화한다. 그동안 시공사가 자재조달 계약과정에서 배제되면서 관급자재 공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임대료·인건비 등 공사비용 증가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시공품질 저하·관련 분쟁 확대 등 간접비 부담도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아울러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공사 현장에 콘크리트 품질·적기 공급가능성 등을 살펴 레미콘 제조시설인 '배치플랜트'(Batch Plant·BP) 설치를 적극 추진한다.
관급자재 관련 불공정행위의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 보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공공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연내 확정 및 발표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는 △일반관리비 요율 조정 △총사업비 물가지수 적용방식 합리화 △낙찰율 적정성 평가 △턴키공사 수의계약시 물가보정 시점 조정 △공사비 보정기준 보완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건설시장 동향과 건설공사비 추이를 면밀히 살펴 건설공사비를 안정시키고, 건설시장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