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지방세 역대 최고 징수…목표 91% 달성

전년동기대비 144억원↑
납부회피 행위 철저 조사

38세금조사관들이 고액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가 지난 7월 기준으로 체납지방세액 2021억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올해 목표치인 2222억원의 91%에 달하는 금액으로 최고 징수실적이다.

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가족 은닉재산 추적,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납부 회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압류 부동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적향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또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석과 관리도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시는 올 상반기에만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655명의 체납액 2143억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징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징수활동을 벌여 318억원을 징수하는 결과를 내놓았다.

또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 등을 행한 체납자는 물론 가족 은닉재산조사를 실시했다. 은닉재산 발견 시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권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체납자 소유 채권을 시가 일괄 조사 후 자치구에 제공해 체납징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 84억원을 징수했다. 주요 채권 조사를 통해 제1·2금융권 금융채권 압류 및 추심 32억원, 증권·편드 압류 및 추심 21억원, 법원공탁금 압류 31억원을 각각 징수했다. 시·구 공무원 240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영치와 견인을 실시해 약 46억원을 징수했다.

앞으로도 시는 불법 명의로 의심되는 고질 체납차량 집중 단속을 통해 강제 견인 후 공매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가택수색과 부동산 압류를 지속적으로 펼쳐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만 재무국장은 "시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