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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워크숍은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매 반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는 소속 설계사 수 1000명 이상 대형 GA소속 준법감시인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보험 소비자 보호 및 공정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검사 강화 등 검사 역량을 보다 집중할 예정임을 안내하는 한편, 대형 GA의 실질적인 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위한 평가 모델 개선 및 평가결가 대외 공개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금감원은 GA의 보험소비자 보호 및 공정 경쟁질서 훼손행위에 대해 검사 역량을 보다 집중할 예정이다. 작성계약, 불완전판매, 부당승환, 수금이관 등 실적 경쟁 과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 부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GA 연계 검사 등 판매채널 위법 행위도 더욱 꼼꼼히 살핀다. 보험회사-GA 간 연계검사 정례화 및 테마(수시) 검사 확대 등 GA의 불법·불건전영업 행위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예정이다.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 실태 평가도 개선한다. 실질적인 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위해 평가모델 개선 및 평가결과를 단계적으로 대외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업계와 TF를 구성해 내부통제 운영 실태 평가 모델을 개선하고 보완할 방침이다.
GA의 의도적, 조직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법상 최고 수준의 양정기준을 적용한다.
금감원 측은 "내부통제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GA업계와 긴밀히 소통해나갈 것"이라며 "보험 판매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