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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계 의료현장 지키고 정부 대화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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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02. 20. 17:55

의과대학 정원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하면서 의료대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준비했지만 인력 등을 고려하면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이른 시일 내 의료 정상화에 힘을 합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빅5'라 불리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에선 20일 오전 6시를 기해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한 상태다. 보건복지부가 전날 밤 11시 기준으로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 6415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 명의 55%에 이른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 가운데 1630명(25%)은 실제 병원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생들의 단체행동도 본격화할 조짐이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이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19일자로 총 7개교에서 1133명의 휴학 신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757명에 대해 의료현장을 떠나지 말라는 취지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의사면허 정지 등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원칙 대응의지를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해 10개 국립대병원과 35개 지방의료원·6개 적십자병원을 포함한 114개 공공병원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도 실시한다. 12개 국군병원 응급실도 일반인에게 개방한다.

정부는 전공의 파업과 관련해선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등 강경방침에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한발씩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와 의료계가 응급실 등 필수의료를 가동해야 할 것이고, 전공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현장을 지키면서 준법투쟁을 해야 정부의 양보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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