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정 맞는 주거복지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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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0.9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청년 순 인구수는 매년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더불어 높은 집값과 주거비 부담으로 안정적인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작년부터 제주는 연동과 노형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가 크게 오르고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주택가격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서민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인구구조 변화와 불안정한 주택시장을 겪는 도민의 주거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세대·계층별 주거 욕구와 시대 변화를 반영한 제주형 주거복지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주거실태조사는 도내 표본 3000가구를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로 진행된다. 주요 항목은 주거 및 주거환경, 가구 특성, 주거복지 수요, 주거정책 욕구, 1인·청년·노인가구 등 특성가구 등에 대한 내용이다.
오는 5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과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하는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주거실태조사 기본방향과 조사내용에 대한 자문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5월 12일부터 조사 용역에 착수해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하며, 사례 연구, 조사설계, 표본설계, 조사원 선발 및 교육 과정을 거쳐 7월부터 훈련된 조사원을 조사대상 가구에 투입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제주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한다. 떠한, 2018년 수립한 제주도 주거종합계획의 중장기 과제 및 추진 방향을 재검토한다.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가구 방문을 통한 대면조사로 진행되는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도민 주거생활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제주 실정에 맞는 주거복지 정책을 발굴·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