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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파 정치인들이 윤 대통령을 지키는 데 총력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현재 윤 대통령 체포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리하고 부당한 조치들을 국민 모두가 목격하고 있다"며 "반국가 세력이 자당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시도를 보고도 또다시 우물쭈물 눈치를 보다간 국민 신뢰도 잃고 정권도 잃어 훨씬 더 냉혹한 적폐 덩산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과했는지 아닌지는 역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국가 세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반국가 세력은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조기 대선을 통해 국가권력을 획득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가안보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해 국내외 반국가 세력을 막아내는 일이 시급하다"며 "폭주하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헌법 개정안을 만들고 통과시켜 반국가 세력이 특정 권력에 진지를 구축해 나라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반국가 세력'에 대해 "효순이·미선이 사건부터 광우병, 사드 괴담, 제주 해군기지 등 이 모든 세력이 대부분 일치된 세력"이라고 부연했다.
다음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2018년 경상북도지사로 선출되어 지금까지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에서부터의 혁신으로 저출생, 지방소멸 등 국가적 난제를 풀어 국민과 나라, 역사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가정보원에서 20년간 근무했고 2008년부터 2018년까지 3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정보위원장을 지냈으며, 2016년에는 1만여 명이 모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의 단상에 올라 물병이 날아오는 상황에서도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던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정치의 목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잘 살도록 만드는 국리민복(國利民福)에 있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대과제를 읽어내고 몸을 던져 투쟁하며 실천하는 것은 정치인에게 부여된 책무일 것입니다.
그동안 경북도정에 매진하면서 정치적 표현을 자제해 왔습니다만, 경북지사라는 보수 우파의 종갓집 종손으로서 대한민국이 처한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 상황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어 오늘 국민 여러분과 정치권을 향해 징비(懲毖)의 말씀을 올립니다.
생존의 시대로 접어드는 세계... 사상누각(沙上樓閣)의 대한민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제사회는 1990년 무렵 냉전의 종식 이후 자유민주주의가 확장됐으나 최근에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지며 급변하고 있습니다.
북한까지 참전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포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미국은 그린란드 및 가자지구 확보, 동맹국에 대한 관세 부가 등 파격적이고 변칙적인 압박 전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네이처紙가 선정한 과학분야 10대 세계 최상위 대학 2~9위를 석권하고 추론AI 딥시크(deepseek)를 내놓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이러한 중국의 굴기는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어 우리의 자체 핵무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대만 문제 등을 두고 미-중 충돌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도 이미 국내 정치의 분열과 국제사회의 충돌이 동시에 확산되는 추세이며 사이버전도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말'을 통해 이념 전쟁은 냉전시대를 끝으로 자유민주주의 승리로 끝났다고 주장했으나, 분열과 갈등이 '종말'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새로운 힘이 태동하고 작용하며 이합집산해 또 다른 권력들이 형성되고 강화되면서, 냉전 종식 이후 35년간의 평화 시대가 저물고 다시 '생존의 시대'가 도래하는 중입니다.
이런 시기에 국민을 단합시키고 외세에 지혜롭게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한 대규모의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보다 여론의 눈치를 보며 권력 획득에 매진하려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은 반국가세력에 대한 우려를 망상이라고 폄하하거나 우리 사회가 마치 외세의 개입 없이 평화 속에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집안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침략을 당해 국토가 유린되거나 국권을 잃었던 아픈 역사에서 어김없이 나타났던 전조 현상과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내부에서 진행되어 온 연성(軟性) 사상전
1987년 이전에는 외세가 지원하는 강성의 사상전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개됐습니다. 주체사상, 공산주의, 인민민주주의 등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사상들을 청년들에게 확산하기 위한 공작들이 활발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이러한 사상전은 사회 혼란과 분열의 획책, 대한민국 역사 부정, 공동체 정신의 약화, 남녀갈등 유도, PC주의 확산, 좌편향 교과서, 반민주주의 사상에 포섭된 인물의 국가 주요기관 진출, SNS를 통한 선동과 심리전, 선거개입, 해킹 등 전자전, 첨단기술 탈취, 대기업에 대한 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연성 사상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2년 효순이·미선이 사건을 계기로 반미운동 전개와 미군철수 시위,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을 계기로 '광우병'시위를 통해 반국가세력은 대규모 정권퇴진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2007년부터는 해상 안보의 핵심 전략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조직적인 활동이 전개됐고, 2016년에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저지하기 위한 각종 괴담의 전파와 극렬한 선동 시위가 있었으며 이러한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했고 이를 교두보로 삼아 2017년에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2016년에는 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을 막으려고 야당이 9일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통과시킨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정부는 우리 국민을 테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야당의 주장과 달리 지금까지 테러방지법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2017년 무렵부터는 남녀가 서로를 증오하게 만드는 사회갈등을 조장하면서 출산율 하락으로 잠재성장률이 급락했고, 마약 수사를 약화시켜 연령을 초월한 마약 범죄가 급증해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사이버전으로는 디도스(DDoS) 공격 및 해킹을 통해 국가기관을 위해하고 댓글부대를 통해 국내정치와 여론에 개입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혹은 이용당한 정치인들이나 단체는 그 누구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광우병 괴담에, 사드 괴담에 깨춤을 추며 국민을 선동하던 정치인 누구도 지금까지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 국민들은 자각하지 못한 상태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연성 사상전에 계속해서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국가 혼란을 획책하는 반국가세력의 의도대로 스스로 대한민국을 폄하하거나 우리끼리 갈등과 반목을 지속하면서 '헬조선'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이러한 일들은 일관되게 배후 조종 세력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반국가세력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실제로 암약하고 있습니다. 2014년 '경기동부연합'이 주도한 통합진보당은 내란선동을 획책한 종북 정당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판결에 의해 해산되었고, 국민들은 반국가세력이 존재하며 정치권에까지 진출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수년간에 걸쳐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은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고 지령을 받은 혐의로 최근 적발되어 징역 15년의 중형을 받거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4년에는 최소 10차례 북한의 지령문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의 국내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청주간첩단 사건이 있었고, 우리 군의 블랙요원 신상 등 군 기밀을 7년동안 유출시켰던 스파이가 적발됐으며 중국인이 미 항공모함과 국가정보원 청사, 제주공항을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2014년 8월부터 국가 핵심 기술 장비 설계도를 빼돌려 이메일로 북한 공작원에게 보낸 간첩이 지난해 11월에 적발됐습니다. 사정 당국은 최근 수년간 북한이 화성-18형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배경에 이와 같은 간첩행위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파 정치권은 이러한 반국가세력을 감시하여야 하는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수집과 대공수사권을 폐지시켜 오히려 간첩 수사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대공 수사는 뿌리까지 발본색원해야 하는 장기간의 입체적 수사이며 해외와도 연결되어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마다 인사 발령이 나는 경찰로 넘겨 기능을 약화시킨 것입니다.
급기야 반국가세력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자의적으로 '내란'으로 규정하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지칭하면서 적법 절차도 어기고 막무가내로 체포하여 탄핵 속도전에 나서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며 오히려 사상전에서 깨어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70년만에 일어나는 우파 대중운동
반국가세력은 국민이 선출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조기대선을 통해 국가권력을 획득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입법부, 사법부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입니다.
이에 실패하여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강도 높게 세력화하며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뒤흔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항할 가장 근본적인 힘, 주권의 근원인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위기 상황을 인식하면서 직접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20여년 간 이어져 온 연성 사상전에 의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축척되면서 사회 좌경화와 좌파 권위주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된 국민들이 이번에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 탄핵 시도의 과정을 보면서 체제 전복의 위기임을 절감한 것입니다.
이에 다수의 국민이, 특히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주역인 우파 대다수가 70년만에 스스로 봉기하여 대중운동으로 확산하면서 세대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들불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이미 입법부 등 우리 사회 주요 거점 곳곳을 장악한 좌파는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극우세력 준동'으로 매도하면서 의미를 축소하고 진지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대과제 : 先국가안보, 後국민통합 및 초일류국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한강의 기적'은 혜안을 가진 지도자가 구축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쟁을 억지하고 내부 분열을 획책하는 외세를 억누르면서 지도자와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피땀흘려 만들어낸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전한 대한민국도 사상전에 의해 순식간에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 외세의 적도 다양화되고 공작도 다각화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시급한 과제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여 국내외의 반국가세력을 막아내는 일입니다.
국가정보원, 군, 경찰의 대공수사 기능 체계를 다시 강화시키고 정비하여 사상전과 사이버전, 기술유출, SNS 심리전 등에 대응하는 국가안보의 방어막을 재구축해야 합니다.
군사기밀을 탈취한 외국인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률안에 반대하거나 지연 전술을 펴는 쪽은 국민이 나서서 심판해야 합니다.
폭주하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헌법개정안을 만들고 통과시켜, 반국가세력이 특정 권력에 진지를 구축해 나라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친미, 친중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거나 진보, 보수로 나눠 내전을 치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은 외세와 반국가세력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일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진영에 상관없이 지지하고 추진해야 할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선배·동료들이 피땀흘려 만든 이 나라를 지키고 자손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시대적 과제로, 국민 모두가 바라는 갈등의 치유와 국민통합, 초일류국가로의 전진에 나서기에 앞서 기초를 다지는 선결 과제인 것입니다.
국가안보의 기초를 다진 후에 그동안 반국가세력에 의해 치밀하게 기획되어 진행되어 온 우리 사회 분열을 치유하고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합심하여 자유, 평화, 행복, 번영의 초일류국가로 나아가는 길에 전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법령들을 대거 폐지하고 행정부를 개혁해서 기업과 청년의 과감한 도전과 성공의 기회를 확장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을 다람쥐 챗바퀴 돌 듯 혹사시키는 사교육을 철폐하고, 창의적인 세계적 리더로 키워낼 수 있도록 공교육의 파괴적 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천재들이 너도나도 성형수술하는 의사가 되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AI, 반도체, 양자기술 등 첨단과학기술을 통해 국가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대우를 해야 합니다.
한류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 청년들이 세계에 나가 활약할 수 있도록 한식, 한복, 한옥, 한글, 한지 등 한국문화의 원형을 제대로 정비하고 세계에 더욱 확산해야 합니다.
사는 곳에 따라 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여 유목민처럼 떠돌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 태어나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주민 지방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가 번영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이 노력한 만큼 잘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주권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므로 정치권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 국민의힘, 조기대선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온몸 던져야
국민의힘과 정치권에 당부합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리하고 부당한 조치들을 국민 모두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파 정치인들은 절차적 하자, 폭력적 행태마저 보이는 탄핵 심판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는 것에 총력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과했는지 아닌지는 역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계엄행위에 대한 판단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수호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충돌로 상징화되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힘이 조기대선이나 중도 확장을 운운하면서 눈치 볼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의 권력부터 지켜내야만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고, 국민들이 차기 권력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반국가세력이 자당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시도를 보고도 또다시 우물쭈물 눈치를 보다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권도 잃어 훨씬 더 냉혹한 적폐청산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동지들이 추풍낙엽으로 쓰러지고, 나라는 겉잡을 수 없이 좌경화되어 흔들릴 것을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8일 오후, 수십만 국민이 운집한 동대구역 집회에서 답답한 심정과 나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애국가 1절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주당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른 저를 고발하겠다며 겁박하였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2030 청년들이 민주당의 '입틀막'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애국가 챌린지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서 어떠한 탄압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애국가를 부르며 맞설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정치권도 엄중한 현실을 각성하고 분연히 일어서 몸을 던지라는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적극 부응하기를 촉구합니다.
2025. 2. 19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